국군의 날(사설)

우리는 오늘 국군탄생 43돌을 맞는다.

소련의 공산주의 포기,중부 유럽의 민주화 등으로 평화와 자유의 분위기가 온세상을 휩싸고 있는듯하나 아직도 한반도의 휴전선 일대에는 우리가 미처 감당하기도 힘든 대병력이 남북 양측에 집중 배치돼있다.

북쪽에는 41년전 6·25전쟁을 도발한 그 체제와 그 인물들이 여전히 그때와 크게 변하지 않은 정치적 신조와 전략을 구사하며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며 버티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이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전쟁의 불안을 깨끗이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나 이제 장비와 교육수준,사기면에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한 국군을 갖고 있으며 이 또한 우리 자체의 경제력으로 뒷받침된 주체적이고 자주적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패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 할 수 없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한반도 안보상황은 그간 주변의 안보여건의 변화에 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대응전략이 요구돼왔으며 미국의 이번 한반도 핵정책의 일대 전환은 우리의 군사전략의 재조정과안보정책의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핵정책은 아시아및 유럽지역에 배치된 지상 및 해상 전술핵무기를 철수한다는 안보전략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북의 마다해온 핵사찰 수용으로 연계될 것으로 보여지며 끝내는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는 이같이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새로운 한반도 핵정책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속에서 이뤄져야 하나 대북핵협상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계기로 남북한의 군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주도면밀한 안보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

북은 그간 실효성없고 비논리적인 군축안을 제시하며 전술적이고 통일전선전략에 매달린 제안만을 제시해온 만큼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우여곡절을 겪어야 전략적인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그러나 그들이 맞고 있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때 언젠가는 그들의 정치 군사전략도 경제정책처럼 변화를 끝내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변화하는 안보상황일수록 보다 흔들림없는 전투력과 높은 사기를 가진 효율적이고 강건한 군의 존재가 요구된다.한반도 평화의 최후보루는 누가 뭐라든 우리 군일 수밖에 없고 우리 군은 바로 우리 국민의 일부란 점에서 평화무드에 휩싸일수록 국민은 군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군을 사랑해야 하며 군은 훈련과 전술연마에 가일층의 노력이 요구된다.정부는 이같은 민과 군의 일체감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전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속에서 남북한의 군축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남북문제의 돌파구를 마련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43회 국군의 날을 맞으며 남북의 대화나 군축도 결국은 우리의 든든한 경제력과 막강한 우리 국군의 위용이 뒷받침될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