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은 서비스업 과열 탓”/경총,정부에 고용구조 개편 건의

경제계는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제조업의 인력부족사태를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성장의 억제와 유휴노동력활용방안의 도입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국제경쟁력 강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건의」를 통해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제조업 중심의 7%선으로 견지,제조업 이외분야의 인력과다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제조업 인력수급의 원활과 이에 따른 임금안정이 실현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근의 제조업인력난이 노동인력의 절대부족보다 건설및 사치성 서비스 산업의 주도에 의한 9%선의 성장으로 이들 분야에 인력이 과다집중되고 있기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광공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이익을 주고 사치성 서비스산업등 비광공업종사자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도입돼 고용구조가 제조업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밖에 정부는 주부등 유휴노동력 활용을 위해 파트타임근로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일본등에서 채택되고 있는 변형근로시간제를인정하는 한편 일정 범위내에서 해외인력의 도입도 적극 허용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