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통일기반사업 대폭 강화/내년 예산안 33조5천억 확정

◎간접자본 확충에 4조 투자/1인 세부담 1백만원 넘어

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안 규모를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최종예산보다 6.8%,올해 본예산에 비해서는 24.2%가 각각 늘어난 33조5천50억원으로 확정했다.<관련기사 3·8·9면>

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및 지방교육양여금 특별회계등 22개특별회계의 예산규모도 올해보다 20.8%가 늘어난 18조4천7백36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26일 상오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2년도 예산안」을 의결,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정부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모두 51조9천7백86억원이며 회계간 계수중복을 감안한 순계로는 총45조2천3백21억원이다.

일반회계의 본예산대비 증가율 24.2%는 지난81년 35.3%증가이후 최대의 증가율이다.

정부의 예산안이 이같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 국민1인당 세부담액은 올해 89만3천원에서 1백1만8천원으로 12만5천원(13.9%)이 늘어나게 되며 조세부담률은 올해(19.5%)보다 다소 높은19.6%이다.

주요역점사업별 예산내역(특별회계포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4조2천3백38억원(19.2%증가) ▲농어촌지원에 2조3천6백54억원(38.3%〃) ▲기술및 산업인력양성에 1조2백22억원(13.2%〃) ▲국민복지증진에 2조1천3백65억원(8.6%〃) ▲환경개선에 5천5백50억원(14.9%〃) ▲교육부문에 8조4천8백39억원(17.6%〃) ▲문화예술과 통일·외교에 2천8백14억원(50.6%〃)이 각각 지원된다.

세입부문으로는 ▲소득세가 8조2천4백96억원 ▲법인세 5조7천2백74억원 ▲토초세 1천억원 ▲상속세 3천5백73억원 ▲부가가치세 10조3천8백38억원 ▲특별소비세 2조8천5백27억원 ▲관세 3조5천3백76억원 ▲방위세 6백22억원등이다.

이 가운데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2조2천억원으로 올해 예상징수액 1조8천억원보다 22.2%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