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대변혁이 동북아에 미친 영향

◎한·소 수교 버금가는 충격… 평양이 흔들린다/사상통제 강화… 시간 지나야 개방 나설것/북한/집안 단속속 보혁 갈등,서방 압력에 고심/중국/일본/“영토문제 해결 기회” 특사 보내 옐친과 접촉

소련의 새 국가구조의 기본구상및 당면의 정치운영 형태가 구체화됐다.

「새연방」은 각공화국이 각자의 영역내에서 완전한 주권행사를 인정하는 「주권국가연방체제」로 하고 연방참여는 정치동맹과 경제동맹의 2중구조아래 각공화국이 자유로이 참가토록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일단 이것으로 연방의 급격한 완전붕괴는 막게됐으나 행정의 실권을 공화국주체의 국가평의회와 경제위원회에서 맡도록함으로써 당장 고르바초프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중앙정부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의 신문및 소련문제전문가들은 국가연합형태와 2중구조채택은 연방의 해체를 막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타협안으로 분석하고있다.

발트3국으로서는 정치·국방조직의 연방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에너지 원자재의 공급을 다른공화국에 의존해와 연방과의 완전한 절연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서 경제관계 유지를 위한 이같은 경제동맹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고 각공화국간 이같은 관계유지로 소련경제의 붕괴를 막겠다는 필사적인 의도로 풀이하고있다.(마이니치신문)

또 근본적으로 이 새체제가 당면한 소련의 혼란을 수습할수 있겠느냐고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적지않다.연방의 참가형태를 둘러싼 각공화국의 이해관계하며 국력및 정책노선의 차이가 개혁에 장애요인이 될것이라고 보기때문이다.어떤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 진다해도 소련내부는 상당기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진통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도쿄신문 이사가와 겐지·천천건차외보부장)

그러나 어쨌든 쿠데타사건이후 공산당해산,고르바초프대통령의 서기장사임·이번의 신국가형태 구성제안으로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정치생명은 더욱 「실질적으로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에 일본의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곳의 대표적인 소련문제전문가인 기무라 히로시(본촌범)국제일본문화센터교수는 『가까운 시일내에 아무리 길어도 내년 이맘때쯤이면 그는 연금생활을 하고 있을것』으로 단정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현지특파원을 통한 인터뷰에서 독일의 유수한 소련문제전문가인 올프강·레오하늘씨의 견해를 전하고 있다.그는 앞으로 2∼3개월이면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정치무대에서 사라지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의 견해가 이곳에서 돋보이는 것은 그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미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의 인기가 모스크바에서 절정에 달하고 있다는 것에 큰 원인이 있으나 앞으로 연방대통령을 자유선거로 뽑게될 경우 그가 이길 승산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후임으로 옐친의 등장을 지적하고 있으나 옐친이 소련내부의 복잡한 사정을 이유로 내세워 고사하거나 러시아공대통령으로만 남으려고할 경우 르츠고이 러시아공부통령이나 셰바르드나제전외무장관,레닌그라드시장등이 유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이번의 새체제 구상 발표이후 중국을 비롯한 북한의 움직임이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그것은 소련의 대중·대북관계가 여전히 미묘하고 일본의 대북한관계·남북대화등 한반도정세에 소련의 상황전개가 상당한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본의 신문들은 최초의 반응이 지난번 제4차 일·북한회담에서의 북한의 느닷없는 반발에서 나타났고 이같은 반동은 당분간 여러곳에서 표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요미우리(독매)신문의 연구원으로 일본에 머물고 있는 미조지워싱턴대학의 개스턴 J 시글교수는 『앞으로 소련은 더욱 한국과의 관계강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면하기 위한 개방의 필요성을 더한층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과는 정치관계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동시에 소련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경제관계유지를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련은 현안의 경제문제해결을 위해 대일접근이 불가피하고 그때 북방영토반환문제가 옐친대통령의 측근 참모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으로서는 보수파에 의한 쿠데타실태가 한·소국교정상화에 다음가는 충격이 될것이라는 고마키 데루오(소목휘부) 아시아경제연동향분석부장은 북한은 국내적으로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대일본 외교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무라 교수는 소련사태가 북한으로 하여금 반동으로 작용해 일·북한회담의 분위기가 예상치도 않은 상태에서 돌연한 태도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태도변화는 그대로 남북한대화에도 똑같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북한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내년까지는 대충 매듭이 지어지게될 것이나 소련의 사태진전상황이 그때마다 영향을 줄것으로 이곳에서는 보고 있다.(일본의 북한문제전문가들).한편 서방은 앞으로 대소경제지원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그것은 소련내부의 안정이 서방에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핵무기감축,소련국방예산의 25%나 되는 국방비삭감등과 같은 자국의 이해관계는 물론 불안요인의 제거가 시급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북방영토 반환의 해결을 위한 절호의 기회」(오부치 자민당간사장)로 보고 자민당 방소단및 외무부특사등의 파견을 통해 옐친과의 회담을 갖는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국은 이미 소련이 하나의 국가가 아닌 다원국가라는 인식아래 각 공화국을 상대로 대소교섭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게된다.<도쿄에서 변우형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