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방4도 반환 소에 촉구/베이커 방소때

◎「대소 관계 5원칙」 제시/미의 대소 5원칙/①소 장래 자주적 결정/②공화국 현 경계 존중/③선거 통한 변혁 지지/④소수민족 동등 대우/⑤국제법·의무등 준수

【워싱턴=김호준특파원】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4일 『소련 당국에 2차대전후 점령한 일본의 북방4개 섬을 일본에 반환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베이커 장관은 이날 대소 관계 지침이 될 5원칙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는 10월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주관으로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유럽인권회의에 참석한후 소련의 신임 외무장관 보리스 판킨등과 만나 군축관계 협정의 준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지난 2일 외교관계를 수립한 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등 발트3국도 방문,이들 국가 지도자와 회담할 예정이다.



이날 베이커 장관이 밝힌 미국의 대소 관계 5개 원칙은 ▲소련의 장래는 소련국민들이 민주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소연방및 공화국관리들은 기존의 대내외 경계선을 존중해야 한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지하며 질서있는 민주절차,특히 선거를 통한 평화변혁을 지지한다 ▲소련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특히 소수민족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소련은 국제법과 국제적 의무를 존중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조치의 하나는 각 공화국간및 공화국과 중앙(모스크바)간의 상호관계를 정확히 규정하는 일이라는등이다.

베이커 장관은 또 소련의 새 정부에 대해 유럽 재래식 무기와 장거리 핵무기 감축을 규정한 군축관계 협정의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련의 핵무기가 1개 공화국 수중에 집중되기 보다 단일 중앙 지휘권 아래로 들어가 핵무기 통제상의 불안요인이 제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