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경제연,소 사태이후 전망

◎한­소 경제협력 가속화 예상/“소 물자난으로 소비재 수입 서두를듯/우리 정부,공화국과 관계증진 힘쓸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7일 「쿠데타실패이후 소련경제 및 세계경제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소련의 쿠데타실패로 소련경제개혁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한소간 경협도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우리정부와 기업은 신연방조약체결 등 소련의 제도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연방위주사고에서 벗어나 공화국과의 관계증진에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련경제전망◁

쿠데타실패로 지금까지 경제개혁에 제동을 걸어온 소련보수파세력이 크게 약화돼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이다.

특히 서방제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소경제지원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소련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신연방조약체결에 따른 정치안정과 경제개혁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이 나오기전까지 서방으로부터의 본격적 경제지원과 경협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년도 소련의 GNP는 15∼2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련경제의 침체현상은 적어도 2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또 연방과 공화국간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못하거나 개혁파간에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세계경제◁

소련내 보수파의 제거와 개혁파의 입지강화로 세계경제와 무역은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소련의 개방과 개혁이 본격화되면 서방의 대소경제 및 기술지원이 점차 증대되고 이에따라 서방의 소련에 대한 투자와 교역도 활기를 띨 것이다.미국의 대소무역에 대한 최혜국대우부여,소련의 IMF·IBRD 준회원국 가입 등이 앞당겨질 것이며 자유세계국가와의 경제교류기회도 그만큼 확대될 전망이다.

소련의 쿠데타발생이후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던 유가는 사태진정과 외화획득을 위한 소련의 원유수출확대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며 국제시장의 환율도 쿠데타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소련의 개혁이 가속화될 경우 서방측의 대소지원자금수요로 국제금리가 다소 오를 가능성은 있다.

▷한소경협◁

소련경제개혁의 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한소경제협력은 더욱 다양화 되고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련은 물자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기업으로부터 8억달러의 원료 및 소비재차관관련 수입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쿠데타실패를 계기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보다 빠르게 실행될 것이어서 자원개발,제조업분야 및 호텔산업등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소합작투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아울러 연방과 공화국간의 경제권한이 명확해질 것이므로 소련극동지방의 연해지방·하바로프스크·아무르주·캄차카주·사할린주 및 야쿠트자치공화국으로 구성된 「극동지역 경제연합체」창설이 가속화되고 나홋카 사할린 등의 경제특구계획도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기업의 소련극동지역 진출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신연방조약의 체결로 대부분의 경제권한이 연방정부로부터 공화국정부로 이양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기업과 정부는 기존의 연방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공화국차원의 경제조직개편과 변화를 주시하면서 공화국 및 지방당국과의 관계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서방기업의 대소진출이 활발해질 것에 대비,대소투자의 경우 서방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공동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소진출에 있어 우리업체간 과당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소련이 갖는 정치·외교적 중요도를 감안해 대소관련 민관협력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한소경협전망이 밝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련경제의 침체,외환부족,루불화의 불태환성,정정불안등 수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한 경협추진이 요망된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