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의 주민 설득(사설)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도 충분히 세워놓은 공공사업이 지역주민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쳐 시행도 못해보고 속수무책인 경우가 점점 늘어간다.쓰레기 매립이나 적환장,공해유발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심한 거부를 당하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끼치는 피해보다는 그것으로 인해 손실을 볼것에 대한 이기심때문이다.특히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다.자세히 알지 못한채 대세에 편승해 버려서 일어나는 이런 종류의 갈등은 대응하는 노력에 따라서는 어느정도 해결의 길이 있다.제도와 행정기술의 지혜도 발휘해야 하지만 일차적으로 대화와 설득의 슬기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이른바 「님비현상」으로 지역주민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친 「쓰레기 매립장 건설의 차질」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교수들이 주민설득에 나선다는 소식(26일 서울신문보도)은 매우 긍정적인 기대를 걸게 한다.

최근,서울시에서는 집단민원이 사라졌다는 보도가 있었다.악성의 민원시위로 행정업무에차질이 빚어질 지경이었던 것이 서울시의 경우였는데 6개월동안 「적극개입」한 결과 극단적행동은 해소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서울신문 8월16일보도).서울시의 이 집단민원 해소노력도 그 핵심은 『차분한 설득』이었다.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안되는 일은 차선책으로,이도 저도 안되는 일에는 「불가」의 이유를 차근차근 설득해서 해결한 것이다.

막연한 상태로 피해에 대한 공포만을 접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미지」 그 자체가 공포를 확대시킨다.그것을 제거해주고 타당하고도 불가피한 실상을 호소해서 이해시켜야 한다.그런 노력을 위해서는 관만으로도 안된다.또한 합이적인 설명없이 우격다짐으로 강행하는 일은 민주사회를 역행하는 일이다.



해당부분을 전공하는 대학교수는 가장 확실한 해답에 접근해 있는 지식인이다.지식인은 그 속성 때문에 정직하고 가치중립적인 진이를 추구하고 표현한다.그런 기능을 발휘하여 시민을 올바르게 설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그런 역할은 또한 지식인에게 부여된 사회적 임무이기도 하다.

또한교수들에게 「설득역할」을 부과한 행정부에서는,그들 교수들의 발언이나 약속을 뒷받침하는 정책실행에 각별히 공을 들이지 않으면 안된다.결과적으로 「교수들이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된다면 큰일이다.지식인을 향한 마지막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그이상 믿을 것이 없는 무규범의 상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교수들의 협조를 받아 지역주민의 설득에 나서는 환경처는 이런 일들에 유념하여 우리사회가 모든 어려운 일을 합의된 민의로 조화시켜 갈수 있게 이끌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