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 회견에 담긴 구도

◎「유엔정국」 앞두고 신민 몫찾기 포석/정치상황 변화 고려,대여관계 주력/야통합안 양보없어 “떠넘기기” 인상

김대중신민당총재가 17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른바 「무주구상」은 광역의회선거이후 약화된 정국운영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하루빨리 정상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1야당으로서의 제역할은 해야겠다는 생각이다.이는 김총재가 앞으로 「유엔정국」으로 함축되는 정치적 대변화의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총재가 이날 회견에서 가장 역점을 둔 문제는 그동안 야권의 최대 현안이었던 민주당과의 통합방안이었다.당내 주류와 비주류인 「정발연」과의 대립과정에서 노출된 당내 민주화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나 김총재의 회견직후 민주당의 반응에서도 나타났듯이 김총재가 제시한 통합방안을 민주당이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김총재 진영에서도 이점을 충분히 예상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당내 민주화문제에 있어서도 김총재의 이번 구상이 주류·비주류간의 대립상황을 일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총재는 이날 회견을 통해 통합과 당내민주화에 대한 선택과 판단을 민주당과 통합서명파에게 떠넘기면서 「큰정치」에로의 국면전환을 시도한 인상이 짙다.이는 차기총선과 대선등 숨가쁜 정치일정을 앞두고 펼쳐질 정치적 상황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김총재는 회견에서 현재의 정국을 「안개정국」「불확실성의 정국」으로 표현했다.내각책임제로의 개헌,선거구제,여권의 후계구도,내년 대통령선거의 실시여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15일의 광복절기념사에서도 말한 「제2의 유신」조짐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김총재측에서도 「유엔정국」이 「통일정국」으로 이어지고 지역감정 타파를 위한 「동서통합정국」으로 이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치적 변혁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동안 소원했던 민자·신민 양당구도의정착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총재측의 판단이다.어떠한 경우에든 유일한 협상파트너로서 인식시켜야만 앞으로의 정치일정에서 돌출적 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총재가 이날 『신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각제를 반대할 것이며 소선거구제를 견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정치적 상대로서의 신민당과 김총재의 위치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또 여러각도로 의미부여를 하고 있지만 김총재의 유엔총회 참석결정도 「양당구도의 정착」이라는 측면을 깊이 고려한 것은 분명하다.

김총재의 이같은 정국인식에 비추어 볼 때 기약없는 야권통합논의는 하루빨리 벗어나야할 「소모적 현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총선을 5∼6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통합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지 않는한 선거에 결정적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분석도 깔려있다.

김총재가 이날 제시한 방안은 ▲단일성집단지도체제를 택하되 다음 총선 때까지 총재와 대표최고위원의 합의제로 운영하는 방안 ▲순수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되 역시 대표최고위원을두는 방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동대표제를 받아들이되 상임공동대표가 당을 법적으로 대표하는 방안 등 3가지다.이 가운데서 민주당이 선택하라는 것이다.김총재의 방안은 형식적으로 3가지이지만 「당대표 1인」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자신이 최고지도자로 나서야 한다는 「법적 대표성」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3가지 방안 가운데 「공동대표제」안만이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만 김총재와 이기택 민주당총재로 상정되는 공동대표의 권한은 똑같이 양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물론 이는 신민당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다.

따라서 민주당일각에서 지적하는 대로 김총재의 통합방안은 통합이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민주당에 넘기는 「명분축적용」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대한 구체적 윤곽은 김총재가 통합시한으로 명시한 9월 정기국회이전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김총재측은 이때까지 통합이 성사 안되면 『제갈길로 가겠으며 총선이후까지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유엔정국」이라는 긴박한 정국상황으로 미루어 이번 통합문제는 1회성 논의로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