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의 새 초석 놓다/남북한 유엔시대… 4강의 시각

한반도문제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맺어져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대해 주변 각국은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대화의 문호를 연 남북한이 이제 다시 국제무대에 나란히 나섬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물론 동북아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유엔가입에 대한 미국·일본·소련 및 중국쪽의 시각과 입장을 정리해 본다.<편집자주>

◎미국/북한의 「예측 불가능도」 크게 줄었다

미국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결실로 보고 이를 환영하고 있다.

조지 부시미대통령은 작년 가을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한동시가입을 비롯하여 어떤 형태로든 서울정부가 유엔의 정회원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특히 남북한 유엔가입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즉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무대에서 북한과 상호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새로운 긍정적인 상황이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옴으로써 북한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 불가능도가 줄어들 것으로 믿고 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남북한에 대해 또 하나의 접촉·교감창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해온 미국으로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은 북한의 유엔가입이 당장 미­북한수교를 앞당기는 촉매작용을 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미국은 북한의 태도를 계속 주시,그들의 탈고립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한국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대북한정책을 진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미국은 또 예상을 앞질렀던 급격한 독일통일의 교훈을 살려 앞으로 「한국주도의 한반도통일」에 적응하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때문에 한국정부의 페이스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이에 따라가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들의 진단이다.

최근 한미양국이 하와이에서 고위정책실무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문제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탈고립 유도방안을논의한 것은 새로운 상황대처에 있어 「한국주도」를 뒷받침하는 정책협의의 시발로 주목되고 있다.<김호준 뉴욕특파원>

◎일본/“방어적 개방”… 평양,실리외교 나설듯

일본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동북아지역정세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많은 일본정치분석가들은 남북한이 나란히 유엔회원국이 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공존체제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입교대의 이가라시교수는 『한국과 북한의 유엔가입신청으로 남북한 교차승인에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북한이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일본도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한국의 눈치를 보면서 해오던 북한과의 교류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핵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북한이 유엔가입을 계기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허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일본은 특히 남북교류의 확대로 군축까지 이루어져 한반도가 비핵지대화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일본의 아세아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북한이 보다 실용주의적 외교노선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평양당국이 당장은 유엔가입이 몰고올 내부동요를 방지하기위해 주한미군철수등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겠지만 멀지않아 평화제스처를 강화하며 현실감있는 실리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한다.동구와 같은 대변혁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북한은 김일성이 지난달 일조의원연맹대표단에게 밝힌 국제조류를 인정하는 「현실적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방위적 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일본의 많은 정치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다.<이창순 도쿄특파원>

◎소련/아주안보체제에 영향력 확대 기대

소련은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을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유엔가입은 결국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과 한반도의 긴장완화 과정을 거쳐 극동아시아에도 탈냉전시대에 걸맞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이지역에서 미국의 입지가 약화되는 대신 상대적으로 소련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마르크스·레닌주의마저 포기하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소련이 극심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협력을 얻는데 활용할 수 있는 「유엔카드」를 너무 일찍 결말지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그러나 북한의 핵사찰 수락과 남북대화 등 앞으로도 소련이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다.

남북한과 동시수교하고있는 소련은 현재 한반도에서의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자국이 중심이 되는 아시아집단안보체제 구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이점에서 소련은 북한의 핵무장에도 반대할 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고있다.

또 중국과 한국의 수교는 시간문제로 간주하고 있다.북한도 일단 문호를 개방하고 나면 아무리 체제유지에 신경을 쓰고 급진적인 변화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경제문제 등 때문에 개방에 가속도가 붙지않을 수 없고 핵사찰 수락문제도 진전을 이루게되며 이는 결국 일본 미국과의 교차승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소련은 보고있다.이과정에서 소련은 남북대화 지속 및 핵사찰 수락 등 각종 대북한 압력을 행사하겠지만 과도한 개입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기동 모스크바특파원>

◎중국/대한 수교 북한고립 우려,신중 검토

중국은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맡아왔다.어쩌면 중국은 이번 일을 자신이 연출해 낸 작품이라고 치부하고 있을 성싶다.

중국은 연초 한국이 단독가입 불사방침을 천명했을 때부터 열심히 북한측을 설득했다.중국으로서는 대세에 역행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곤란함을 암시했다.천안문사태의 여파와 소·동구사회주의체제 붕괴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돼온 중국이 아직도 이념에 얽매여 한국의 유엔가입을 저지하면 더욱 고립될 것으로 우려한 때문이다.

서독의 동독 흡수통합을 지켜본 중국은 이같은 사태가 한반도에서 재현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북한의 「일국양체제」통일방안을 「이국양체제」로 바꿔 유엔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어쨌든 중국은 북한의 체제붕괴나 국제적 고립을 원치않고 있다.그것은 중국의 체제존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한중수교를 앞당기는 촉진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이와관련,중국 외교부대변인은 8일 한국과 연내에 영사관계 수립을 위한 협상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물론 수교분위기를 크게 개선시킬수는 있겠지만 이로인해 발생하는 북한의 고립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북한이 일본이나 미국과는 아무런 관계 진전이 없는 가운데 한국만이 소련에 이어 중국과 수교하게 된다면 교차승인의 관점에서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후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한국과 서둘러 수교함으로써 북한을 고립시키고 당황케 하기보다는 교차승인의 불균형 시정에 보다 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최두삼 홍콩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