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유엔 공존시대의 과제(사설)

상황과 여건이 바뀌면 그에 대응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곧 이루어질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은 한반도 상황과 여건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하와이 한미안보협의회나 정부의 남북평화협정체결제의방침등은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된다.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은 범세계기구인 유엔의 공식 남북한동시승인은 물론 남북한의 상호승인을 의미한다.당연한 순서로 통일에 앞서 거쳐야할 유엔 남북한공존시대가 개막되는 것이다.그것은 바람직한 변화이기는 하나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위험할 수도 있는 변화의 과도기를 조성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 변화를 분단의 고착이 아닌 통일로 이끌어가기 위한 효과적인 안전장치의 마련이야말로 이제부터 남북한 당사자는 물론 미·소·중·일 등 주변열강과 유엔이 해나가야할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결과 갈등과 불신이 아닌 화해와 협조와 신뢰의 남북한평화공존체제의 구축인 것이다.그것을위해 필요한 것이 휴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의 체결이요 군비감축인 것이다.하와이 안보협의에서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안보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의 핵사찰문제를 비롯,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새로운 대응이 필요해진 한반도 비핵화문제도 논의되었으며 일본의 모델을 기초로 하는 「제조·보유·반입불허」의 「비핵3원칙」 선언방식 등이 거론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당국자도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미·중·소등 주변강대국들의 핵무기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이나 비핵3원칙같은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보다 먼저이고 중요한것은 남북한의 상호신뢰의 구축인 것이다.그러기위해서 시급히 필요한것이 유엔헌장도 규정하고 있는 상호 영토의 존중과 무력불사용,분쟁의 평화적 해결선언등이며 그실천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오는 하순 열리게될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할것이다.종래와 같은 대결지향의 비생산적인 논의가 아니라 건설적이고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남북한 유엔공존시대 내지는 새로운 남북한 평화공존·공영·협력체제의 확립은 한국만을 위한것이 아니다.그것은 전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에게 더 필요한 장치인지도 모르며 남북한의 한민주 공동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남북한 공동의 이익추구야말로 신뢰회복의 출발점이라 해야할것이다.남북 어느 한쪽만의 이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추구야말로 유엔공존시대의 남북한이 지향하고 모색해가야할 방향이며 과제인 것이다.공존·공영·공동의 이익추구는 오늘의 세계조류를 이루고있는 탈냉전의 시대정신이기도 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