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도의 검토(사설)

사학에서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는 불정입학사건이 우리를 참담한 심경이 되게 한다.등록금에만 의존하는 사학의 재정형편은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많은 돈을 내고라도 자녀를 대학에 입학만 시키기를 갈구하는 학부모는 즐비하게 늘어서 있으니 「불정입학」의 유혹을 받는 일을 물리치기는 좀처럼 어렵다.

건대의 경우만 해도 짓다만 도서관은 속수무책이고,도서관도 제대로 못가진채 대학에서 총장노릇을 해야 하는 다급함이 겹쳐 마침내는 『호텔에 방을 차려놓고 총장이 직접 돈많은 학부모와 흥정을』벌이게까지 된 것이다.

대학과 대학인이 어떤 이유로든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해서 안될 일이다.감독기관은 그것을 사전사후에 밝혀내야 한다.그와 함께 대학과 대학인이 끊임없이 이같은 함정앞에 시험당해야 하는 일도 이제는 바로잡혀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그런 뜻에서는 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건의한 「기부금 입학제도의 허용」도 실속있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사학의 운영방식은 사학에게 재량권이 주어져서 스스로 생존능력을 기르고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기여입학제도」란 것은 어느나라 사학에도 있어왔고 유지되고 있는 제도다.그 운영관리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수행되게 감독하는 일이 중요하다.「황금만능주의의 확산」을 우려한다거나 「사회적 위화감」을 염려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많이 있지만 이런 사고방법은 다소 편협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므로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석금제도나 범칙금,벌금형 따위가 실형과 병행해서 운영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사회다.

그렇다고 돈만 있으면 전혀 수학능력이 없는 학생의 입학이 가능하다거나,정당한 경쟁에서 합격한 정원을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또한 기부금으로 입학을 한다고 해도 입학이후의 책임은 본인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실력 모자라거나 수업에 게을러서 따라가지 못하면 탈락될 수밖에 없다.부모덕에 기부금으로 간신히 입학은 했지만 본인이 감당하지 못해 탈락된다면 그의 대학생활은 아무런 의미도 못지니게 되는 것이다.

돈으로 가장 좋은 것을 살수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다.다만 합법적이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그것에 대한 감시가 엄격해야 한다.



정당한 출구를 만들지 않으면 음성화하고 범죄화한다.과외상인들이 천정부지의 과외비를 버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수천억원씩의 과외비용이 소모되는 사회에서 정작 대학은 빈사의 지경을 헤맨다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쓰임새가 대학발전사업이나 장학생확충사업 등 우선 순위로 정해진 일에 쓰이지 않는 것의 감시를 엄격하게 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국고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등록금인상도 동결상태에 있으면서 빈곤한 대학재정을 극복해가야 하는 사학들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여입학제도에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