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무역적자를 우려한다(사설)

7월 들어 무역수지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역수지가 하반기에는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정책당국의 전망이 비현실적 낙관론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우리경제가 다시 적자시대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불안감을 지울수 없다.

중간집계이긴 하나 이달들어 25일까지 무역적자폭은 2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무역적자 행진은 올들어 단 1개월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어왔다.그러나 7월의 무역적자에 유달리 관심을 갖는 것은 상반기와는 달리 하반기에는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관계당국이나 연구기관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첫달부터 큰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이것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리라는 불길한 징후들이 많기 때문이다.정부의 하반기 무역전망이 아니더라도 상반기중 무역적자가 65억달러였으니까 하반기에는 무역수지가 균형으로 가야 경제운용계획상의 무역적자폭 60억달러를 유지하게 된다.그러나 하반기 첫달부터 계획과 전망이 이같이 크게 빗나가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계획이나 전망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그동안 정부가 국제수지문제에 지나치게 온건하게 대처해왔지 않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더욱이 최근의 무역적자확대는 내년에는 균형을,그리고 93년부터는 흑자를 예상하고 있는 7차5개년계획상의 국제수지전망을 원초부터 흐려놓을 공산도 크다.물론 올들어 지금까지 수출입의 내용을 보면 물가나 장래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무역수지가 희생된 점이 없지않다.국내물가안정을 위해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의 확대,자동화 설비를 위한 기계류수입의 촉진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무역수지의 악화가 정책적 선택에서 보다 구조적인데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우리의 3대수출시장인 미국에 대한 무역역조가 계속되고 있고 대일무역적자는 커져가고만 있다.EC시장에 대한 무역적자도 일시적인 것으로만 해석될 수 없다.

또 수출이 늘어날수록 수입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무역구조와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불필요한 수입증가 행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될 요소가 더 많다는 것을최근의 무역수지는 보여주고 있다.무역수지나 국제수지의 적자는 한마디로 적자폭 만큼의 과소비를 의미한다.수출을 위한 필요 원자재의 수입증가는 당분간 어쩔 수 없는 장기적인 과제라 치더라도 수입자유화 등에 편승한 과소비적 수입수요만이라도 줄이지 않는다면 올해 무역수지 적자는 예상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상반기중 일본에서만 침구류 도자기 등이 2억달러이상 수입되고 소비성상품 수입이 4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능력이상으로 지나친 소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물가도 안정시켜야 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설비의 수입도 필요하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수입수요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또다시 만성적 적자시대를 감수해야 한다.물가안정은 소비생활의 건전화,내수의 억제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국제수지 흑자를 이뤄야 하는 이유가 너무 많다.정부의 적극적인 무역수지대책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