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여건 정상화되면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최 부총리

◎신도시분양 연기 업체에 자금지원/상환사채 18평이상에 발행 검토/자재·인력 장기수급계획도 수립

정부는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으로 분양이 연기되는 아파트 3만가구에 대해서는 통화운용계획에 차질을 빚지않는 범위내에서 추가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주택 가수요가 없어지는 등 주택시장 여건이 정착되면 아파트분양가를 시장기능에 맡겨 자율화할 방침이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2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현대산업개발·우성건설 등 주택사업협회의 30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이번 분양연기조치로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전체 통화운용계획에 차질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분양연기에 따라 발생하는 주택업계의 직접적인 추가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주택상환사태 발행을 전용면적 25.7평이상에서 18평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설부와 협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 주택 공급물량의 확대와 함께 투기적 수요가 점차 없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주택시장 여건이 이처럼 정상화되고 정착되면 아파트 분양가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이진설건설부장관이 지난 「7·9 신도시관련 종합대책」의 보충설명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 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자율화 문제가 정부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부총리는 그러나 아파트분양가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시기에 대해 『주택수급이 정상적이라고 판단될 때』라고 밝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는 올 하반기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시멘트 수입사정이 여의치 않아 건자재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각종 건축자재와 인력의 장기적인 수급계획을 작성,주택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도시아파트 분양연기로 자금압박이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토지개발공사에 미리낸 택지대금중 90%를 다시 돌려주고 ▲상환사채를 18평이상 규모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며 ▲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 등의 택지선납금도 유예시켜줄 것등 7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