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의회」·「작은 의회」를 지켜본다(사설)

우리의 정치무대가 모처럼 활기에 차 있는듯 하다.국회가 문을 열고 지금 정부를 상대로한 국정질의가 한창이다.지방선거 이후 처음열린 국회인지라 여러가지 의미도 있고 할 일도 많을 것이다.

마침 30년만에 다시 각 시도의회도 구성 개원됐다.처음이라서 다소 산만하고 세련되지 못한 회의운영이 보이는 듯도 하다.그러나 그것도 곧 나아질 것이다.이제 국민들은 「큰의회」와 「작은의회」를 함께 지켜보며 우리 정치의 앞날을 다져보는 기회를 갖게된 셈이다.

우선 국회가 할일은 많다.두차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와 현실을 파악하여 국정에 반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두차례 선거에서 국민들은 안정을 바랐다.안정에는 여러 해석이 따르겠으나 우선 중요한 것이 공공질서의 안녕과 물가의 안정일 것이다.

국민이 새삼 안정을 요구했다는 것은 현실사회가 안정되지 못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에대한 불만이며 정치사회가 안정돼야겠다는 민심의 반영인 것이다.국회는 이에대한 진단과 처방을 해야한다.

대정부질문과답변도 보다 진지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당리당략이나 여야간 정치적 공방으로 시종해서는 안된다.정부 역시 지난번 선거가 끝났을때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물가와 치안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국회의 충고를 들어야할 것이다.

5,6월 시국의 소용돌이는 가셨다하더라도 지금 새삼스레 세대교체론이니 내각제개헌론이니 또는 양김퇴진론 등으로 논란을 벌일때가 아니다.정부,여야 정치권 누구나 할 것 없이 시국과 인심을 가다듬고 안정시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야당은 물론 재야도 나서야한다.그동안 지체됐던 여러 민주화조치들도 앞당기고 법질서를 회복 유지하는 일은 정부의 채무이다.여기에 정부여당의 좋은 시책은 적극 수용하고 부추기되 그때그때 시시비비로써 정책효과를 높여주는 것도 국민을 위한 일이다.정책정당으로서의 야당,제도속의 참여자로서의 재야로서 새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요즘엔 신도시 아파트 부실사건으로 해서 다시 시끄러웠다.신도시 건설 파동 역시 다른 유사한 정책사건과 마찬가지로당국의 종합관리기능의 부재를 드러낸 것일 수 밖에 없다.신도시 건설같은 큰 일을 추진하려면 이에따른 자재·인력·자금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 불요불급한 다른 사업은 억제했어야 했던 것이다.이런 문제에 대한 국회의 토론 역시 국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지방의회의 할일도 많다.대개 번잡스럽고 방만한 중앙정치나 국회를 닮으려 하지말고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오순도순 논의하고 해결하는 살림방으로 정착시키는 일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다.

정치안정이야말로 모든 안정의 기반이다.「큰의회」「작은의회」가 모두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