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남북교류 제의」 의미와 전망/긴급대담

◎민간교류 실천… 평양개방 유도/대북관계 개선위한 적극적 대응 의지/상호 이질성 극복,통일의 전단계 평가/북,체제붕괴 우려… 선별적 교류방식 택할듯

노태우대통령이 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관계장관들에게 대북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시행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측이 남북관계개선에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분석했다.특히 이 지시에선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민간차원의 교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북한의 이에대한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서울대 전인영교수(국민윤리교육학) 건국대 김갑철교수(정치학)의 긴급 대담을 통해 앞으로의 남북관계개선 방향등에 대해 알아봤다.

▲전인영교수=노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독일이 이미 통일되는등 국제관계의 변화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고 봅니다.또 통일에 대한 국내분위기도 상당히 성숙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때 남북관계개선 증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정최고책임자가 직접 발언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남북관계개선증진에 있어 재야인사의 참여를 검토토록 지시한 것도 여유있는 자세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김갑철교수=전교수님 말씀대로 이번 대북조치는 새로운 정책의 변화라기 보다는 통일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과감하게 주도적인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풀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경제·학술·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이질화현상을 상쇄해 점진적으로 상호신뢰회복을 통한 민족통일을 위한 과감한 전단계 조치라 봅니다.누구든지 원하는대로 북한에 가보고 그곳에서도 와보고 해서 상호비방만 하고 있는데서 뭐가 다르고 같은지를 알게해 그 문제점이 파악되면 풀어나가면서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여기에는 북한의 대외정책상의 변화도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대남전략은 같으나 대외전략은 최근들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일본과의 국교개설시도,미국과의 관계개선모색 등에서 나타나는 이 시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해증진의 밑거름

▲전교수=지금까지 남북간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그러나 종래에는 대부분 제3국에서 학술대회참가 등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북간이 직접 오가면서 학술·문화부문에 대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니 기쁩니다.

이러한 남북간 교류는 서로의 이질성을 줄이고 이해의 공통부분을 넓혀가는데 큰 기여를 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교수=현재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것은 우리가 내세운 통일방안이 독일의 흡수통일방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교류를 하다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바람이 불어 자신들의 체제가 붕괴되지않을까 우려해온 것이 사실입니다.우리는 일단 이러한 북한의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노대통령이 한민족통일방안만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이러한 점에서 일 것입니다.그리고 재야인사들을 포함,반체제인사들도 북한에 갈 수 있는 문을 연 것도 일종의 자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북한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순수한 의도에서의 통일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교수=속단할 수는 없지만 남북수학여행교류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는 아마 북한이 선뜻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일단 자기들이 대하기 편하고 체제옹호적인 인사를 골라 선별적으로 교류에 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설령 그렇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북한의 내부사정을 고려,북한의 현 체제를 흔들어버릴 수 있는 교류는 가급적 자제,하나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는 슬기를 발휘할 것을 주문합니다.

▲김교수=북한은 사실상 통일을 위한 회담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내부적으로 보면 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가장 큰 것이 경제문제이고 두번째가 지식층의 사상동요입니다.

지식층들이 대한민국의 체제가 좋고 자기들의 체제가 나쁘다는 식이 아닌 소련식의 사회주의체제 개혁도 좋지 않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얼핏보면 별거 아닌 것같지만 이 사실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연결된 체제마저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김정일이 지난달 27일 연설에서 주체사상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그래서 그동안 「전대협」「전농」「범민연」등을 들면서 정부대정부간이 아닌 「인민」들간의 통일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른바 「고위급회담」을 회피해 왔던 것이지요.

○실무대화를 꾸준히

▲전교수=노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짧은 시간안에 획기적인 변화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은 남북관계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수세에 있습니다.사회주의의 몰락과 탈냉전이라는 국제관계의 변화로 인해 「개방」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의 기존체제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충격이 적게 오는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교류에 나설 것입니다.

특히 이런 제안이 나오고 교류가 실현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성급한 기대를 갖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 획기적인 제의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될 것입니다.

실무진들이 인내를 갖고 끊임없이 만나면서 교류증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은 우리 스스로 미리 스크린,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어서도 안됩니다.

즉 상대가 반발하지 않고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갖고 기다려야

▲김교수=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우리를 바로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내가 지난번 LA에 가보니 TV를 통해서 학생들의 시위를 본 교민이 큰 우려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교민들이 봐도 이 정도인데 북한이 봤을 때는 「남한정부」가 곧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우리 국민들이 단합된 태도를 보이는 것도 통일을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러면 북한도 정확히 우리를 볼 것이 아닙니까.그리고 대한민국이 진지하게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그쪽 체제를 무조건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공존공생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북한이 알아차릴때 통일은 더욱 앞당겨질수 있다고생각합니다.

▲전교수=남북관계증진 나아가 통일을 위한 노력은 이러한 공개적인 제의와 함께 실무진끼리의 비공개적인 수면하의 대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성급한 낙관 역시 금물입니다.

통일이 얼마나 앞당겨질 것인가는 아무래도 북한사회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 사회내부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통일은 요원하기 때문입니다.이와 함께 중국의 변화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리=임태순·김병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