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남북교류 지시의 의미

◎이념의 벽 허물 「6.29 선언」/체제 자신감 바탕,북 요구 수용/통일여건 조성의 주도적 포석

노태우대통령의 6일 지시는 우선 우리 정부가 그간 북한당국이나 우리의 재야에 대해 갖고 있던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를 과감히 벗어난 하나의 대북 6·29선언이란 의미를 함축한다.

다시말해 우리 정부는 6공출범 이후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적대국가로 규정해 왔던 소연 및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40년이상 금기시해왔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으나 또 하나의 공산주의국가인 북한에 대해서만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 왔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노대통령이 6일 북한에서 제의하고 있는 남북한종단공동순례행사와 통일문제학술대회 개최주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재야인사들도 본인이 희망하면 가능한 한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라는 지시를 한 것은 그 자체가 북한식 사회주의,이른바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상대적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 침습한다 해도 더 이상 두려워할만한 것이 못된다고 자신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특히 노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초점이 모아졌던 미국및 캐나다순방외교를 통해 양국 정상들과 통일에 이르는 길에 대한 긴밀한 정책적 조율을 마침으로써 통일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전개될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자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갖게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노대통령은 멀로니캐나다총리가 언급했듯 북한의 공산체제가 곧 붕괴될 것이라는 예상이 서방세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점에 주목,우리 정부가 북한이 내놓고 있는 여러 제의들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기존의 자세를 탈피해 다가오는 통일의 시기에 대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과감히 펼침으로써 국제사회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수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노대통령은 집권이후 꾸준히 추진해왔던 국내 민주화조치들이 착착 진행됨에 따라 남은 문제는 「통일」이라 보고 『통일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 같다.

노대통령은 또 통일정책의 주무부서인 통일원이 6일 「남북교류협력부문사업계획안」(92∼96년)에서 밝혔듯 다가오는 93년 또는 94년이 남북교류협력의 전환점,더 나아가 한반도통일의 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이번 미·캐나다순방을 통해 더욱 굳게 할수 있었으며 이 결과 국가보안법 폐지,방북인사석방 등을 남북대화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에 그들이 제의해 놓고 있는 남북한종단공동순례행사와 통일문제학술대회 등을 공동개최할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남북간 교류를 활성화 하고 남북대화에 한시바삐 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뱅쿠버지시」로 불리울 노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우리 정부의 대북자신감을 바탕으로한 전향적이며 적극적인 선도적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실효를 거둘 것이냐에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북한측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관건이다.북한은 현재까지 공식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노대통령의 미국및 캐나다순방을 선전매체들을 통해 『민족통일열망에 대한 반역행위이며 언제까지나 미국의 식민지로,핵전초기지로 내맡기려는 범죄행위』라는 주장을 되풀이 해왔다.

따라서 북한은 노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대해 당분간은 이같은 논조에 기초,회의적인 비난공세를 늦추지 않은채 「독일식 통일을 꿈꾸는 기도」라고 반격해올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듯 노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액면 그대로 대북정책에 반영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보인다.

가령 노대통령은 지난해 7월20일 「민족대교류」선언을 발표했으나 그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숱한 전제조건들이 첨가됨으로써 북한당국및 일부 재야인사들로부터 「8·15범민족대회」를 희석시키려는 맞불놓기가 아니었느냐는 비난을 받았었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남북관계개선의 획기적인 전기로서 실효를 거두기위해서는 궁색한 퇴로만 찾고 있는 북한당국의 전향적인 호응과 관련부처의 효율적인 후속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