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신설 바람직”/구 KDI원장

◎숙원 예상보다 당겨질 수도/엄청난 비용 「사전 저축」 필요/“국채발행등 신중 검토”/정부관계자

정부는 남북통일에 따른 재원조달의 일환으로 통일세신설을 검토중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구본호원장은 5일 통일에 대비,국민경제적 저축이 필요하다며 통일세의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원장은 이날 전경련이 「올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주제로 마련한 최고경영자 조찬모임에 참석,이같이 말했다.

구원장은 『통일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빨리 올수 있다』고 전제한 뒤 『동서독이 겪고 있는 통일비용 부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적 저축이 있어야 한다』며 통일세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현재 KDI내에 북한경제연구센터를 설치,통일이후의 방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액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부의 관계자는 『통일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통일세 추진을 입법화하기에는 이른 단계이나 통일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대비,이에따른 통일세 신설을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여기에는 세금신설에 따른 국민대다수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원확보를 위해 이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를 볼때 엄청난 비용부담이 뒤따라 당대의 국민은 물론 통일후 세대에도 균등부담한다는 차원에서 통일국채등의 발행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은 2백억마르크의 통일비용마련을 위해 이날부터 1년동안 기존의 모든 세목중 세율의 일정률을 할증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