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앞서 증권업 자율화돼야”/연·기금등 기관투자 활성화 절실

◎한국경제과학연구원,증시안정대책 세미나

증권시장의 대외개방을 앞두고 증권사들의 업무 자율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과학연구소(이사장 허만기)가 4일 주최한 「증시안정화대책」을 주제로한 정책세미나에서 강성진 증권업협회장은 주제논문발표를 통해 『증권업무의 다양화·전문화·국제화 추세와 증권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측면에서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전제,『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법적 규제 위주의 증권업무 감독체계를 점진적으로 축소,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회장은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양쪽 기능이 유기적으로 상호보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자본시장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연금·기금의 기관투자가 역할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의 육성으로 장기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는데 연·기금의경우 자산운용상의 제약,유능한 펀트매니저의 부족,투자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 등의 장애요인에 걸려 기관투자가의 역할 담당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금융산업 개편과 관련,금융업무 자율화,금리 자유화 등의 기반정책이 선행과제라고 지적한 강회장은 대외개방등 증시 주변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증권업계의 경영전략으로서 ▲국내시장에서의 영업기반 강화 ▲업무특화 추진 ▲경영합리화 ▲다양한 상품 개발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채권시장의 건전한 육성책으로서 ▲채권 발행금리 자율화 ▲채권등급제도 도입 ▲소액채권 한도 상향조정 ▲회사채 이자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시정 등의 구체안을 내놓았다. 한편 구본호 한국개발연구원장은 공개시장조작등 간접규제방식에 의한 통화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채권시장의 활성화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