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애로박사 내한 강연

◎“생산기술정보 전파돼야 경제 성장”/지적소유권보호 필요하지만 부작용도 많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즈 애로박사(미국스텐퍼드대교수)는 『생산적인 기술정보를 얻고 전파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애로박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모세스 아브라모비츠·스테니슬러 고물카등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일 개최한 개원 20돌기념 학술회의에서 「규모의 경제,정보와 경제성장」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다음은 애로교수의 발표요지다.

완전경쟁시장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가정하고 있으나 규모의 경제의 존재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이다.만약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본축적이 정지될 것이다.

여러분석에 의하면 소득증가율은 자본저축률보다 높은데 이는 규모의 경제의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생산성증대는 경제외부 또는 내부로부터의 정보증대에 기인한다.정보생산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으나 정보이용에는 크게 기여한다.따라서 새로운 생산공정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는 규모의 경제효과가 클수록 효율적이다.

이 경우 기술정보의 습득과 규모의 경제는 상호상승작용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는 다시 기술개발을 유인한다.그러나 모든 기술정보가 연구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행착오를 통해 습득되기도 하며 기술정보의 습득이 바로 생산성향상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기술정보의 재생산은 최초의 생산보다 용이하므로 모방과 유출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지적소유권보호를 통해 새로운 기술정보를 생산하려는 의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이는 기술정보의 흐름을 통제해 사회전체적으로는 경제적 효용을 줄이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모든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정보를 개발하고 필요한 곳에 전파해야 하며 기술정보의 전달과 습득은 교육정책의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유은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