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부담 최소화 위한 고육책/단자사 여신 단계감축 배경

◎올해 30%만 축소,나머지는 내년으로/물가 우려… 총통화억제 싸고 논란 예상

재무부의 「단자회사기능조정방안」은 단자사의 업종전환에 따른 총9조원의 단자여신 축소일정을 담고 있다. 단자여신의 축소는 총유동성을 줄이지 않는 한 은행대출 수요를 유발해 통화관리중심지표로 삼고 있는 총통화(M□)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총통화증가율 억제목표의 상향조정 여부와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이다.

8개 단자사가 오는 7월부터 은행 또는 증권사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향후 1년 동안 축소해야 하는 단자여신규모는 8조6천3백61억원이며,잔류단자사의 기능 조정에 따른 축소분을 포함할 경우 92년말까지 9조9천6백42억원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 가운데 전체의 30% 미만인 2조7천6백2억원을 올 하반기중에 축소하고 나머지 7조2천40억원은 축소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이같은 조치는 단자사의 여신축소에 따라 통화권(M□)에 오는 부담을 상당부분 내년으로 넘긴 것으로 올 하반기중의 통화관리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중에 단자여신 축소규모가 줄어들긴 했으나 2조7천억원 가량을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총통화증가율 목표에 반영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재무부의 입장이다. 단자여신축소분 2조7천억원 중 정확히 얼마가 은행대출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단자여신축소분이 은행·보험·사채시장 등에 어떤 비율로 대체될지는 추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중 30%가 은행대출로 전환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1조원 가량의 총통화수요가 새로 나타나기 때문에 1.5% 수준의 총통화증가율 목표수정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이같은 총통화증가율 목표의 수정이 인플레기대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반대여론이 거세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기획원·한은과의 하반기 총통화운용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기획원과 한은관계자들은 물가여건을 감안해 총통화증가율의 상향조정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