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는 끝장났다”(사설)

『공산주의는 끝났다』 소련의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당선자 보리스 옐친의 선언이다. 그는 급속한 개혁의 추진을 다짐하면서 『공산주의자들 특히 정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공산주의체제가 붕괴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이를 역전시킬 방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연한 말이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새삼스럽다는 느낌마저 준다. 그러나 그는 왜,지금,무엇 때문에,누구를 상대로 그런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아직도 공산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집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공산주의체제내에서의 개혁을 통한 자본주의 도입의 혼합경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겨냥하고 있을 것이다. 소련내의 공산주의 보수강경파와 고르바초프 소연방 대통령 등 중도온건개혁파를 싸잡은 경고일 수도 있다.

공산주의의 붕괴는 역사의 숙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실패한 공산주의의 개혁을 통한 재건이 가장 중요한 당초의 목적이었다. 그는 아직도 사회주의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테두리 속에서의 개혁을 고집하고 있다. 공산당과 사회주의의 부정이 아니라 그 장점은 살리면서 자본주의의 장점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의 결점을 보완하는 개혁을 그는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광대한 영토에 복잡한 다민족국가인 소련에서 무질서와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을 해나가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명분이며 옳은 주장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지난 6년의 고르바초프 개혁의 역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옐친의 주장이다. 정치·사회·경제적 혼란만 가중되었지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가 개선은커녕 후퇴만을 거듭하는 심각한 파국상태를 맞고 있는 것은 과감한 개혁을 신속히 해나가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옐친의 공격목표는 고르바초프의 발목까지도 붙들고 있는 소련내의 보수강경파 공산주의자들일 것이다.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미련을완전히 버리라는 충고일 것이다. 『노동자가 정권을 장악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고기보다는 전분이 더 많이 들어간 소시지를 그것도 사기 위해 줄을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나는 노동자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다. 공산당 중앙위원의 식탁 위엔 상어알 등 요리가 풍성한데』 『마르크스주의 실험의 결과 러시아국민은 문명세계 참여의 길을 봉쇄당했다. 기본물자배급제를 비롯,오늘의 경제난으로 국민은 사실상의 노예상태에 있다. 러시아 재건의 제1보는 사회의 비이데올로기화에 있다』 옐친의 주장이다.

그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옐친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분명하다. 공산주의는 영원히 끝난 것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변형을 시도해보았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수강경파와 중도파에서 경고하고 싶은 것이다. 그는 소련뿐 아니라 중국의 보수강경파에게도 충고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옐친의 이 경고적 충고를 그 누구보다도 경청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자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산주의는끝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