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유동성자금/특혜금융 시비/금리 시중보다 낮아

한은이 시중은행들의 자금과부족을 메워주기 위해 지원하는 유동성조절자금의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아 「특혜금융」 시비가 일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당분간 유동성조절자금(B□자금)의 금리를 조정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특혜시비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은은 일시적으로 시중은행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연 11∼15%의 금리로 RP(국공채환매조건부매매) 방식을 통해 채권을 사고팔아 은행의 자금 과부족을 채워주거나 벌칙성금리인 연 15%짜리의 유동성 조절자금을 지원,지준부족을 메워 주고 있다.

한은은 지난 5일에도 은행권에 RP방식으로 5천억원(3일물)을 연 13.5%로 지원해주었다가 회수했으며 지난달 8일에는 이례적으로 외환·신탁·광주은행 등 3개 은행에 90일간 연 13.5%의 RP자금 2천5백억원을 지원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최근 단기금융시장의 콜금리가 연 19%에 이르는 등 실세금리가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시중금리보다 낮게 은행에 자금을 대주는 것은 특혜나 다름없다며 한은 지원금리를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지준부족은행에 벌칙성금리로 지원하는 B□자금의 금리가 15%에 불과,벌칙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