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한·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서울시론)

◎한반도 새 질서의 대응/주변 역학관계 변화따른 보완책 검토돼야

노 대통령의 미국·캐나다 방문은 격동하는 세계와 주변정세에 비추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비록 한미 두 나라 사이에 급히 다루어져야 할 뜨거운 현안들은 없다 해도 공식 방문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할 안건의 성격은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할 가장 긴요한 의제는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에 따른 한반도 안팎에서 진행될 급격한 지각변동이다.

○미­북한 접근 새 변수로

남북한이 다 같이 유엔회원국이 됨으로써 한반도 문제는 지금까지에 비해 남북한 당사자들보다도 주변국가들의 입김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말로는 당사자 해결 원칙을 강조하겠지만 실제로는 미국·소련·중국·일본의 4강이 할거하는 균형과 견제의 시대가 등장할 가능성이 짙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겠다는 얘기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북한이 그토록 집요하게 주장해온 하나의 조선 논리와 분단고착 반대라는 명분이 유엔가입으로 해서 깨질 수밖에 없다.

밖으로야 유엔 동시가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해진 과도기적 조치라고 정당화시키고 있지만 속으로는 폭력혁명에 의한 통일실현의 꿈을 유보하고 그 대신 4강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자신의 안녕과 체제보전을 약속받으려는 방향으로 북의 정책노선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방제를 내세워 통일 지향적이라는 인상을 주려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점차 반통일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탈냉전시대의 북한의 모습이다.

미국도 북한의 이러한 태도변화를 싫어하지는 않는 눈치이다. 북한의 핵사찰 수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핵을 미끼로 북한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미국의 학계와 일부 정치인들이 한국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대해 북한의 김일성도 미국과의 대화를 조건으로 핵사찰 수락의 가능성을 비추었다. 어떤 전문가들은 미국이 오히려 일본보다 먼저 북한과국교정상화를 단행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지경이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보다 먼저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하고 안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 게임이 새로운 모습을 띨 수밖에 없고 특히 한미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노 대통령의 방미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주변상황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이번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앞으로의 한미 관계와 동북아질서에 관한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호와 비호보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두 나라간의 안보관계를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냉전체제의 붕괴가 안보 자체의 중요성을 약화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안보의 내용을 복잡하게 하고 그 중요성을 더 높이고 있음을 감안하면서 세력균형의 다원시대에 알맞는 한미 안보관계에 대한 충분한 구상이 교감되어야 할 것이다.

○안보관계 재정립해야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할 또 하나의 주요 안건은 동북아질서 개편과정에서 한·미 두 나라가 각기 담당해야 할 지정학적 역할에 대한 의견교환이다. 소련이 제안하고 있는 다자적 안보협의기구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외면하는 대응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다. 기존의 쌍무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테두리내에서 다자관계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한·미·일 3각 협의체의 내실화가 중요하며 캐나다를 포함하는 아·태지역내의 경제협력체 형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3각협력 긴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소련이 군사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해 미국의 아시아정책이 군사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이 힘의 공백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이후 일본 총리의 동남아 순방이나 일본 자위대가 소해정을 걸프에 파견하고 나아가서 유엔평화군에의 참가를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의 강택민 총서기가 모스크바를 방문,중소간의 관계개선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 등이 모두 이러한 역내의 역학관계변화 가능성을 예고해주는 것이다. 중소간에는 군사협력의 가능성마저 논의되고 있어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더욱 미묘한 양상을 띠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동구에서 한국의 북방정책이 한미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왔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도 한반도에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것이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은 두 나라 사이에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사진에 합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검토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정종욱서울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