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유엔정책 수정은 대남정책 변화 아니다”/최 통일원 간담

최호중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결정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기본틀을 마련된 것은 분명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이 거둬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중단상태에 놓인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재개여부는 전적으로 개최측인 북한의 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따라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제4차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북한측에 촉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시기를 못박아 제의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북한의 유엔정책 변화와 대남정책 변화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며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 반국가단체 규정삭제 등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는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으로 고위급회담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제의해 온 불가침선언 채택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보장장치가 선결되고 채택에 따른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오는 6월5일 열어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외·대북정책의 추진방향 등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남북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호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