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에의 새로운 기대(사설)

교육부가 마련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중 교육부문 시안이 나왔다. 이 시안은 지난 6차례 발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별히 획기적이거나 혁명적인 구상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7차 기간중의 교육발전계획에 「21세기의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한국인」을 창조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쏠린다.

전인성을 구현하고 수월성을 추구하며 자율성을 신장하고 형평성의 실현과 미래지향성의 강화에 초점을 모은다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되어 있다. 그런 교육으로 창조한 한국인이라야 미래를 감당해 간다는 교육이념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시대에나 지향하는 구호는 늘 아름다웠으나 실제로는 미흡하여 모든 실패의 책임이 교육에 문책되는 결과를 낳아 왔으므로 발전계획의 탁상도표만을 가지고 예단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부터의 교육발전계획에 우리가 각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신임 국무총리가 교육학자 출신이고,바로 얼마전까지 교육행정 책임을 지고 있었던 문교부 장관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교육자라도 단순한 교육자가 아니라 교육학을 전공하고 지난 동안 우리의 현대교육사의 현장에서 모든 문제들을 체험으로 습득하고 해답을 모색해 왔던 학자다. 문교부를 이끌 때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리를 걸고 추진하여 성과를 거둬낼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런 그가 새 총리에 올랐으므로 7차 5개년계획 중 교육발전계획도 좋은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물론 실무는 교육부가 맡아 하는 일이다. 교육부 장관 또한 교육일선에서 일생을 보내온 교육자고,「교총」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총집약된 의지를 앞서서 이끌어온 강력한 실권을 쥔 대표를 역임했다. 교육발전계획을 세우고 펼치기 위한 구성원으로 가장 이상적인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진 셈이다.

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식,또는 사지선다형의 이른바 단순한 객관식 평가방법으로 길러내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을 탈피해야 한다는 의지를 신앙처럼 지닌 것이 신임 총리의 교육관이라고 알고 있다. 장관 또한 똑같은 신념을 기회있을 때마다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의 기회가 우리의 교육이 확실하고 우선적인 방법으로 내부적 혁신을 꾀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은 셈이다. 그같은 기대를 전제로 7차계획에 나타난 수치와 지표들에서 발견되는 허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학급당 학생수의 경우 국민학교가 96년에는 38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지금은 41.4명이라는 것. 그러나 이 수치는 도서벽지의 학급당 인원 10명 미만과 서울의 60∼70명의 수를 산출평균한 것이다. 96년의 지표도 그런 것이라면 그건 의미가 없다. 중등·고등 교육도 마찬가지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부분도,교육의 질적 향상과 우선순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단지 국정홍보나 선거공약을 위해 화려해보이는 지표에 매달린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 이 부분이다.

또한 우리의 교육행정은 고등교육 이상에만 역점을 두고 기초교육과정인 국민학교 교육이나 유치원 교육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우를 범해오고 있다. 「7차」계획의 시안도 그런 종래의 틀을 크게 허물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게 여겨진다.

지능과 인력이 형성되어 자리잡는 가장 가소성 높은 국민학교 시기가 「교육에 의한 새인간 창조 계획」에서 뒷전으로 놓인다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이런 허점들이 새로운 교육팀에 의해 깊이 천착되어 착실히 혁신되는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