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C 현안 조기타결/물질특허문제등 소급보호 검토”

◎정부,내년 통합대비

정부는 내년중으로 예정된 EC(유럽공동체)통합에 대비,EC측이 제기한 지적소유권 소급보호문제 등 양측간 현안들을 조기타결하여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22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27일 열릴 예정인 한·EC고위협의회에서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를 비롯,위스키 수입·금융시장 개방 등 그 동안 EC측이 제기해온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EC의 인식을 전환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적소유권 보호문제와 관련,물질특허에 대해 우리가 미국과 합의한 수준 정도로 소급 보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위스키에 대한 주세 및 관세인하문제는 EC측이 요구사항을 제시할 경우 이를 성의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 금융시장개방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제기하고 있는 현안들과 연계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EC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부문의 본격투자에 앞서 유통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진출기업들의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진출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통업투자에 대비,해외부동산투자 허가제도를 신축성 있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