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공/직선대통령에 큰 권한/인민대회 법안 승인
수정 1991-05-23 00:00
입력 1991-05-23 00:00
【모스크바 AP 로이터 연합】 소련 최대의 러시아공화국 인민대표대회는 내달 12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2일 대통령 직무의 대체적 윤곽을 규정한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켜 대통령직 피선이 확실시되는 보리스 옐친 최고회의 의장에게 또 하나의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날 인민대표대회는 신설되는 대통령직의 권한과 직무를 규정한 이 법안을 찬성 6백15표,반대 2백35표의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시켜 직선 대통령 선출이 시기상조라며 옐친의 피선을 봉쇄하려는 반대자들의 움직임에 커다란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장관 등 각료임명권 및 포고령 발포권,명령에 불복종하는 관리들에 대한 해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옐친의 반대자들은 그가 위험하며 권위주의적인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선거의 연기방안을 모색해왔다.
내달 12일의 대통령선거에 나설 인물들은 산업체 근로자 등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이 가장 유력한 옐친을비롯,전 소련 총리 니콜라이 리슈코프 및 전직 내무장관이며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현 고위보좌관인 바딤 바카틴 등인데 고르바초프는 아직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측근인 리슈코프와 바카틴 등이 나서고 있는 사실은 고르바초프 등 크렘린측이 옐친에 대한 지지표를 분산시켜 옐친에게 곤란을 주려는 기도로 분석된다.
이날 러시아공화국의 대통령직 직무규정 법안을 인민대표대회가 압도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헌법상 대통령직 신설을 위해 인민대표대회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헌법의 수정도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21일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는 선거를 연기하자는 보수파의 반대를 거부하고 오는 6월12일 선거를 실시하자는 옐친파의 대통령선거 실시법률안을 4백52 대 4백33으로 통과시켰다.
1991-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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