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의 북한개혁압력(사설)

소련에 이어 중국도 북한과의 무역결제방식을 달러기축의 경화결제방식으로 전환할 것임을 북한에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북한의 주된 원조국이자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소련이 북한과의 무역거래에 공산권교역의 관례였던 물물교환방식이나 우호가격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북한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며 우리는 그것이 북한의 향방과 남북문제의 전개에 미칠 파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소련은 금년 1월부터 실시를 통고했으나 북한의 호소로 1년간 유보한 상태이며 중국은 내년부터 실시를 통고했으나 역시 얼마간 유예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소의 이같은 변화는 개방과 개혁의 시장경제지향에 따르는 불가피한 귀결이며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다. 소련은 정치적인 동구해방과 동시에 동구에 대한 경제부담도 청산,경화결제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도 베트남·몽골 등과의 무역거래에 이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공산권무역의 현실화라 할 수 있으며 그 바람이 늦게나마 북한에도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89년 북한의 대외 무역고는 47억9천1백만달러로 대소 무역이 50%인 23억9천3백만달러이고 대중 무역이 10%인 4억8천만달러로 중소 양국과의 무역이 60%를 차지한다. 특히 원유는 중(연간 1백14만t) 소(연간 50만t)에서 도입하는 양이 전체의 62%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무역의 대중소 의존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이 모두 물물거래로 우호가격인 국제시세의 절반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경화결제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은 원유를 포함하는 북한수입품 60% 이상의 가격이 두 배로 오르고 그 수입을 위해서 달러 등 경화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며 수출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랜 사회주의경제와 공산권무역방식에 길들여져 왔으며 가장 늦은 개방과 개혁에 외화부족으로 허덕이는 북한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싫든 좋든 본격적인 개방과 개혁에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일 등 서방선진국과의 외교·경제관계를 급속히 개선하고 증진시켜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은 「우리식」으로 한다며 원시적인 「주체」의 동굴 속에 더 이상 안주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련과 중국의 대북한 무역결제방식 전환은 그들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세계적인 대세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냉혹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것은 본의든 아니든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과 개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중국과 소련의 가장 무서운 행동적 대북한 압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환상을 버리고 요행수가 있을 수 없는 세계의 이 냉엄한 현실에 하루속히 눈을 떠야 할 것이다. 미국·일본 등과의 관계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한국은 소련·중국에 대한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멀리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야말로 과감한 「신사고」,「발상의 대전환」이 가장 필요한 싯점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