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20개 품목 금수·원산지 표시제 도입 배경

◎“눈덩이 대일적자” 축소 총력전/동남아 통한 우회수입 강력 차단/침구까지 반입… 올 역조 90억불선

대일 무역역조가 심화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상공부에 비상이 걸렸다.

상공부는 13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규제되는 수입선 다변화품목을 조정,골프채와 비디오게임 용구 자기침구류 등 20개 품목의 대일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15일에는 앞으로 모든 수입상품은 제품의 겉면 눈에 잘 띄는 곳에 어느나라 상품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수입상품 원산지 표시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개방의 바람을 타고 눈가림이 성행하는 데다 일본이 임금이 저렴한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한 전자제품 등 일부 상품이 원산지 표시가 없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일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새로 지정된 품목은 국산화 초기 단계로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들이거나 미국·EC(유럽공동체) 등 제3국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데도 무역역조가 심한 일본지역으로부터 편중 수입되고 있는 제품들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도입에 따라 값싼 외제품을 고가품으로 위장판매하거나 제3국에서 단순가공,조립해 들어오는 우회수입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조정과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시에 따라 앞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이 크게 규제받게 된 것이 공통점으로 꼽힌다.

수입선 다변화로 신규로 지정된 품목 20개 가운데 15개가 골프채·커피세트 등 소비재이며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되는 대상 수입품이 주로 의류·타월·카펫 등 섬유류와 음식료품·가전제품·생활용품 등이기 때문이다.

일본 상품의 대한시장 진출은 최근 날이 갈수록 늘어나 국내업체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자기침구를 포함한 침구류의 수입은 지난 한햇동안 4천6백57만9천만달러어치가 수입돼 전년대비 무려 8백46.2%가 늘어났으며 올들어서도 3월말까지 수입실적이 2천6백30만5천달러를 넘어서 전년동기대비 5백11.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한 일제 가전제품은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밀수·개인휴대 등을 통해 국내시장에 들어와 캠코더의 경우 연간 4백20억원 규모의 국내시장 가운데 60%를 소니 등 일본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일제 가전제품의 밀수입도 크게 늘어나 올 들어 3월말까지 일제 밀수품 단속실적은 16억6천8백만원으로 전년동기의 2억8천3백만원보다 6배가량 늘어났다.

일본이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한 전자제품 등 값싼 완제품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지난해 국내 수입상들이 말레이시아·태국 등 동남아에서 수입한 컬러TV·카메라 등 가전제품은 1천2백79만달러어치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의 현지법인이 값싼 현지 노동력을 이용해 만든 우회수출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올 1·4분기중 소비재 수입증가율이 23.8%를 기록,자본재수입 증가율 20.2%를 앞질러 수입구조의 건전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일역조는 86년 54억달러에서 87년 52억달러,88년 39억달러로 줄었다가 89년 40억달러,90년 59억달러로 확대됐다. 올들어 3월말까지 대일역조는 20억6천만달러에 이르렀고 연간으로는 70억∼90억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수입선다변화 같은 제도는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고육책이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대일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정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