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정상회담과 한반도(사설)

한때 국경분쟁으로 전쟁일보 전의 극한 대립까지 보였던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89년 고르바초프 방중 이후 점차 완화되기 시작한 양국 관계는 최근 들어 정치·경제·군사협력관계의 강화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50년대의 중소 밀월시대가 부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15일 시작되는 강택민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소련방문과 중소정상회담은 그러한 중소 관계개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탈냉전시대의 새 중소 관계를 모색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양대 구공산종주국의 정상외교란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소는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북방이웃이며 양국 관계는 세계는 물론 동아시아와 그 중심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비상한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다.

중국과 소련의 접근과 관계개선은 탈냉전시대의 당연한 순서요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등 서방세계와 소련 및 중국간의 화해·협력뿐 아니라 중국과 소련간의 화해와 협력관계가 있고서야 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평화공존·공영시대가 가능한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기본인식 위에서 소련의 대중국 접근이 이루어지고 중국이 호응함으로써 새로운 중소 협력관계가 정립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그러한 중소 협력관계를 급가속시키고 있는 것이 양국 이해관계의 일치라 할 수 있다. 중소 관계도 국제관계에서 독립된 것일 수 없고 미·서방 관계와의 상호연관 속에 있는 것이다. 미·서방과의 관계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도 중국과 소련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천안문사건 이후 가중되는 미국과 서방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그리고 소련은 발트3국 등 소수민족의 탈소 독립문제에 대한 미·서방 압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서로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걸프전 이후에 두드러지고 있는 미국의 독주를 견제할 필요성에서도 양국은 이해가 일치되고 있다.

질서있는 개혁의 실천에 집중하고 그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도 양국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경의 안정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중국은 7억1천만달러의 대소 차관을 제공하고 소련은 대중국 무기판매에 나서는 등 양국 관계의 증진을 위한 우호적 제스처들을 교환하고 있으며 57년 모택동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 되는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방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중소의 이같은 관계개선이 바람직한 국제질서의 형성과 전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미국이나 서방과의 관계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증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오늘의 중소에 있어 미·서방과의 관계는 중소 자신들의 관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양국 지도자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이번 중소정상회담에선 한반도문제도 중요한 의제의 하나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문제와 북한의 설득을 위한 견해의 조정이 있을 것이란 보도를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핵사찰 수용문제와 함께 한반도의 현안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양국 정상이 모두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그리고 통일을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길이 무엇인지도 물론 잘 알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