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호응”…북한의 간접신호 얻어낸듯/이붕 중국총리 평양방문 결산

◎핵사찰 국제여론에 긍정대응 촉구/이달 김정일 방중때 「유엔가입」 재론

북경 당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해 대내외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진 중국 이붕 총리의 평양 공식방문 일정이 6일로 끝났다.

이 총리는 지난 3일 평양행에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지호전,대외경제무역부장 이람청과 능원부장 황의성 등을 대동,이번 방문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군사문제는 물론 중국·북한의 경제관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때보다 폭넓은 협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잘 알 수 있게 했다.

평양측도 무려 50만에 이르는 환영인파를 동원함으로써 이 총리의 방문에 거는 기대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 주었다.

이붕 총리와 북한의 김일성 주석,연형묵 총리는 평양에서의 회담을 통해 상호우의를 다짐하고 『앞으로 어떠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3일 하오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있은 회담에서 이 총리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향후 10개년 발전계획에 담긴 개방·개혁의지를 강조했으며 북한의 연 총리도 중국식의 경제개혁 정책이 가져온 성과에 찬사를 보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연의 대화내용은 중국측의 개방종용에 대해 북한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란 풀이를 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한반도문제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국의 유엔 단독가입 방침과 관련,이 총리는 평양측에 한국의 유엔가입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총리는 일단 한국의 유엔 가입신청에 중국이 현재의 국제적 상황에 비춰볼 때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입장임을 북한측이 상당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해해 주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제2안으로 「한반도가 통일될 때까지의 잠정적 약속」이란 양해 아래 남북한 유엔 공동가입을 촉구했다는 것이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제2안은 한국의 유엔가입신청계획 발표로 비롯된 북한과의 미묘한 갈등을 해소하고 이들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중국의 정책적 배려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강택민 중국공산당 총서기의경우 4일 북경을 방문중인 다나베(전변) 일본 사회당 부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한국 유엔가입은 남북한 쌍방의 내부문제로 이에 관해 깊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유엔 단독가입이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반발하고 있는 북한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일본 교도(공동)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붕 총리와의 회담에서 평양측은 확실한 태도표명을 유보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이달 안에 북경을 방문할 계획인 김정일을 통해 제3의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이밖에 이번 방문에서 평양측이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의 핵사찰 요청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무역대표부 상호개설과 한소수교 등으로 사회주의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심한 고립상태에 빠진 북한이 무력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에 빠질까봐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정세 불안은 중국의 경제개발계획에도 치명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핵문제에 관한 한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등 어느 나라의 입김도 마다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제기구의 핵사찰은 불허하면서도 김일성이 얼마전의 국제의원연맹(IPU)회의 연설에서 『핵무기개발 및 사용은 금지돼야 한다』고말한 것은 군사력에 대해선 시종 위장전술로 일관하겠다는 배짱을 거리낌없이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소련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내심으로는 「언젠가 자국이익 최우선정책을 표면화할 상대」로 보기 때문에 결국 믿을 것은 자체 군사력 증강뿐이란 결론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또 비록 현재의 핵시설이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핵사찰을 강력히 거부하는 허세를 부림으로써 미국·일본 등 주변강대국의 오판을 유도,앞으로의 국제정세 변화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쨌든 이붕 총리의 평양방문은 김일성 생일(4월15일) 축하를 겸해 있게 될 것이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늦게 이뤄진 점만 보더라도 종전처럼 혈맹임을 다짐하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중국이 북한측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는 현안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홍콩=우홍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