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찰 촉구결의」로 북한측 궁지에/평양 IPU총회가 남긴 것

◎남북대화 재개·정치인 교류 발판 마련/중국·베트남과의 접촉도 주목할만

분단 이래 국회의원의 첫 방북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내외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던 제85차 IPU(국제의회연맹) 평양총회가 4일 폐막됨으로써 우리 국회 대표단은 8박9일간의 북한 체류일정을 마감하게 됐다.

결론적으로 이번 평양총회는 당초 기대했던만큼의 성과는 없었지만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협정체결을 촉구한 결의문 채택을 최대성과로 들 수 있다.

아직까지 IAEA 핵안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들에 대해 안전협정의 조속한 체결이 절대적 의무라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북한을 비롯,여기에 해당되는 국가 등은 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는 게 이 결의문의 주요 골자다.

결국 북한은 자신들이 결코 폐쇄사회가 아니라는 점과 김일성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세계 86개국 대표들을 자신들의 안방인 평양에 불러들였으나 「핵안전협정의 조속체결」이라는 국제적 압력을 재확인하는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된 셈이다.

바로 이점은 그 동안 주한미군의 남한내 핵무기철수를 전제조건으로 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이겠다는 북한측 주장의 비현실성이 구체적으로 「공인」 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주한미군의 핵무기철거문제는 북한만이 외쳐대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쳐 더욱 충격을 줬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전통적 우방인 중소로부터도 압력을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핵안전협정 체결여부를 놓고 앞으로 난처한 입장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총회 회의록을 배포하면서 우리측 대표의 발언 내용을 왜곡한 것이나 각국 대표의 발언내용중에서도 북측에 불리한 부분을 삭제한 사실은 북한이 핵사찰의 국제적 압력분위기를 떨쳐버리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나타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두번째 성과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윤기복 통일정책심의위원장,전금철 조평통 부위원장 등 북한 정계의 주요인사들이 우리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남북 고위급회담 및 국회회담 준비접촉 등 남북대화의 재개 시사발언을 꼽을 수 있다.

물론 북한은 구체적인 일자나 장소를 전혀 거론하지 않아 다른 나라를 의식한 대남 유화제스처에 그칠 공산이 크나,북한의 대화거부 단골 빌미였던 팀스피리트훈련도 끝난 마당에 남북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우리측 요구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우리측의 박정수 단장이 북측에 공식제의한 북한 의원의 서울방문을 비롯한 남북 정치인의 상호교류도 코리아 여자탁구 단일팀의 세계제패 등으로 외부적 여건이 성숙돼간다면 실현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이 펼친 활발한 의원외교 활동도 적지 않은 성과로 꼽힌다. 우리 대표단은 총회 기간중 한국이 아태그룹회의 의장국인 점을 십분 활용,중국·베트남·라오스 등 미수교국 대표들과 양국 관계개선문제를 논의,기대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한중국교수립문제와 한국의 유엔가입에 대한 중국의 지지 등을 깊숙히 논의한 것은주목할 만하다.

또 하나 무엇보다도 우리 국회 대표단이 처음 북한땅을 밟고 그곳에서 제한적이나마 여러 계층의 「인민」을 만나 개방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