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국처방 찾기에 부심/“공멸 위기감”… 여·야 대응 언저리

◎외부기류 자극 우려,야와 공동보조/여/“재야바람”­제도권 사이서 엉거주춤/야

강경대군 치사사건이 대학생들의 잇단 분신과 시위사태로 증폭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파문확산을 막기 위해 처방에 부심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가 더이상 확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도 사태의 흐름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묘책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원론적인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중되고 정치권 전체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여야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기성 정치권 질서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사태수습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여권은 4일 당정회의와 고위당직자회의를 잇따라 열어 「사복체포조의 정규경찰로의 대체」 등 긴급 처방을 내놓는가 하면 신민당 등 여권의 제도권내에서의 입지를 최대한 확보해 주기 위해 당초 이번 회기에서 강행처리 불사방침을 천명했던 경찰법 처리문제에서도 유연한 자세를 견지할 뜻을 비추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권은 안응모 전 내무장관의 인책경질에 이어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시위진압방식을 개선하고 야권의 입지를 강화시켜 줌으로써 제도권과 재야권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제도권에서의 논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여권의 한 고위당직자는 『사태악화를 최소화시키려면 1차적으로 정치권내에서는 이 사건이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없도록 여야가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며 야권과의 충돌방지를 우선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재야운동권의 목소리가 여론의 움직임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 같은 묘수풀이 방식에 대해 신민당도 김대중 총재가 이날 재야운동권의 정권퇴진운동에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듯이 이번 사태를 제도권 안에서 가능한 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데 기본적인 궤도를같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민당은 이번 사태의 제도권내 해결을 위해 내각 총사퇴 등 5개 항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차량경적 시위 등을 통해 재야권의 장외시위에도 한발을 걸치고 있다.

여권은 야권의 이같은 요구를 정략적인 공세로 간주,일축하고 있다. 특히 여권은 사태해결을 위해선 제도정치권의 합의보다는 분신행위와 종교계·학계 등 각계로 이어지는 시국선언문 발표 및 농성 등 동조움직임을 차단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왜냐하면 여권은 이번 사태의 성격을 시위진압 현장에서의 우연한 돌발사건이 엄청난 파문으로 확산된 것이며 그 이면에는 그동안 누적된 정치권 불신과 맞물려 정치권 자체가 여론에 대한 제어력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재야권의 잇단 제도권 진입과 방향상실로 극도로 위축됐던 재야운동권이 이번 사태를 세확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정치권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든 제한된 범위 이상의 약효를 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신민당이 광역의회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절호의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시종 엉거주춤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도 재야운동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극히 제한된 데다 자칫 재야운동권의 흐름에 편승,위기국면을 고조시켰을 경우 누구도 예측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앞으로의 정치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입장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문제 자체가 복합적인 요인을 안고 있어 더욱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야 정치권은 정치권 전체가 공멸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우선 외부기류를 자극하는 여야의 충돌을 자제하면서 파문의 강도가 수그러질 때까지 시간을 벌어나가자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기류가 정치권의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민주계를 중심으로 한 여권의 소장파 의원 중 일부는 사태의 보다 극적인 반전을 위해선 야권의 내각 총사퇴 주장 중 일부를 수용,인물교체를 통한 국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집권여당이 단순한 돌발사건으로 벼랑끝으로 몰린 이유는 최소한의 지지기반마저 상실했기 때문으로 진단하고,당차원에서도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심어주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끔 차기대권 후보에 대한 가시화조치도 서둘러 단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는 정치권이 제도권내에서의 사태 해결이라는 구심력으로 정권퇴진운동으로 비화되고 있는 재야운동권의 요구와 압력에 버티어 나가고 있으나 정치권의 바람처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태가 진정될지는 불확실하다.

또 강군 사건의 확산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금의 시국이 87년 6월 당시의 정치체제가 맞물린 상황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분신자살,교수들의 농성 등 「사건」이 지속될 경우 5월 시국과 맞물려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측면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암운으로 작용하고 있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