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법」 폐기 이후의 경제구도(대만 새 진로:하)

◎외환보유고 세계 제1…「통일지렛대」 활용/“번영해야 살아남는다” 노사 모두 공감/개발계획기간도 홍콩의 대륙귀속 맞춰 연장

대만은 아시아의 4소룡 가운데 가장 알차게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다.

국제수지 흑자가 80년대 초반 이후 해마다 계속 1백억달러를 웃돌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는 세계 제1위로 지난 4월 현재 7백6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경제도 정치민주화의 열풍에 휩싸여 적지 않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87년 계엄령해제 이후 계속돼온 정국불안과 치안문제 발생 등으로 기업인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고 자본의 해외 유출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민주화에 편승,범죄발생 건수도 급격히 늘어났으며 기업인에 대한 범죄단체의 협박·폭행사건도 심심찮게 일어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대만정국이 바람 잘날 없을 정도로 시끄러워지자 경제에도 위험신호가 뚜렷해졌다.

지난해 대만에선 연초부터 제1야당인 민진당과 대학생들이 국민당의 40여 년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 집권 국민당 내부에서도정·부 총통 후보선출 문제를 놓고 심한 내분현상을 보였고 군부 실력자 학백촌 국방부장이 행정원장(총리)으로 중용되자 야당측은 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항의시위를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하는 등 대만정국에 풍파가 그칠질 않았다. 게다가 대만출신 야당인사들의 대만 분리독립 주장에 대해 중국이 『좌시할 수 없다』는 강경자세를 보임에 따라 양안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잘 풀릴 까닭이 없어 90년도 대만의 성장률은 5.2%로 지난 8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물가도 80년대 중반 이후 연2% 미만의 오름세를 보이던 것이 4.4% 상승했다.

물론 지난해엔 세계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대만은 정치불안이란 대내적 요인에 의해 경제가 보다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내적인 불안요인이 별로 없었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대만이 보여준 5.2% 성장률 등의 지표는 그다지 나쁜 편이 아니었다. 그만큼 대만의 경제기반이 외부충격에 강하게 버틸 수 있게끔 실속있고 탄탄하다는얘기다.

이에 대해 2천만 주민들은 너나할것없이 대만의 살길은 오직 경제에 달려 있다는 인식을 깊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활동을 마비시키는 노사분규 등이 발생치 않은 점도 대만정제가 그런대로 버틸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경제활동을 위한 모든 여건이 다른 때보다 상대적으로 나빴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대만의 무역수지는 1백28억달러 흑자를 보임으로써 역시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으면서 47억달러의 적자를 낸 한국과 좋은 대조를 이뤘다.

더구나 대만경제는 지난해 4·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여 올 들어서는 정상궤도를 달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대만정부는 과거 4년 기간으로 추진했던 개발계획을 올해엔 6개년의 국가건설계획(90년 7월∼97년 6월)으로 바꿔 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꾀하고 있다.

이 계획은 기간산업은 물론 공공부지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8천7백달러에서 97년에는 1만5천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짜여 있다.

건설계획의 마지막 시점을 97년 6월말로 잡은 것은 홍콩의 중국 귀속시기와 맞추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콩이 97년 7월1일 중국에 흡수되는 데 대한 불안심리를 극복하고 대외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시점을 정했다는 것이다.

대만은 또 이번 계획에 미국·프랑스 등 서방국가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비록 중국의 압력 등으로 대만과는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끊었지만 개발계획추진에 따른 대형 프로젝트의 국제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실리적인 측면에서 유대강화에 힘쓰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 제1의 외환 보유고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상태를 탈피하겠다는 얘기다.

대만은 또 중국대륙과의 경세교류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대만정부는 1백56개 대륙산 농·공업원료의 직수입을 허용하는 등 직접교역을 확대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과거에는 투자·무역 등 모든 경제교류가 제3국을 통한 간접방식으로 이뤄졌었다.

경제교류의 확대로 중국대륙에 대만의 발전상을 널리 전파시켜 통일논의 과정에서 자신에 유리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이 대만당국의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대북=우홍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