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초과분 3조1천억/사회 간접자본에 투자”

◎최 부총리,전기료 인상 불가피 강조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을 세계잉여금에서 최우선적으로 충당키로 했다.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0일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올 하반기 추가경졍예산 편성에 지난해의 세수초과분을 사회간접자본투자 재원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추경예산편성이 팽창예산을 가져와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입범위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간접자본 확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재원을 매년 세계잉여금에서 계속 층당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세수초과분은 3조1천억원 규모에 달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올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는 예산편성분 외에 1조원 가량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나 그 규모나 내용은 관계부처간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원화 환율수준으로는 수출업체의 채산성이 맞지 않아 환율을 10% 가량 절하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대해,환율은 국내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인위적인 인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여름철 산업 및 업무용 전력요금의 인상을 재고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에 대해 『그 동안의 전력설비 투자부족으로 올 여름철에는 전력공급 예비율이 4∼5% 정도로 크게 떨어질 전망』이라며 전력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