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도시 군시설 교외로 이전/국무회의 확정

◎의정부·춘천·진해등 포함/공채발행,필요경비 조달

국방부는 24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의 군용시설에 이어 경기도의 성남 하남 의정부 파주와 강원도의 원주 춘천,경남의 마산 진해 김해 등지에 있는 군용시설도 교외로 옮기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이전에 따른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기간이 5∼6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군용시설의 이전 재원을 채권발행 등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용시설 교외 이전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군용시설 이전대상지역을 15개 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은 이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군용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이번 1백54회 임시국회에 넘겨 처리할 방침이다.

군용시설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을 매입대상으로 하며 이전 대상인 군용시설 부지 등의 재산을 처분해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 66년부터 90년도까지 수도방위사령부 등 1백27개 부대를 교외로 이전한 데 이어 올해는 4천1백88억원을 들여 19개 부대의 이전을 계속 사업으로,18개 부대의 이전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2년 이후에는 1백여 개 부대를 이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1일부터 군장병에게 빵을 확대 급식하려던 계획을 쌀의 과잉생산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농산물 개방압력 등에 따른 농민들의 입장을 고려,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군당국은 80년대 초부터 22만여 명의 장병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식사로 빵을 급식해오다 85년 이후 쌀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그 인원을 14만3천여 명으로 줄이는 한편 일요일의 라면급식도 중단했으나 최근 장병들의 빵 급식 선호도가 높아져 추가로 8만5천여 명에게 빵 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