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에 국민이 바라는 것(사설)

드디어,그 오랜 숙원이던 지자제의회가 출발하였다. 30년 만의 부활이라고는 하지만 옛날의 경험을 지닌 세대가 지금까지 주동이 될만큼 남아있지도 못하고,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될만큼 자리잡힌 체험도 못 된다. 그러므로 명실공히 새로운 출발에 진배없다.

스스로의 손으로 전국 시·군·구 의원을 선출하고 마침내 출범하기에 이른 이 기초단체의회가 국민들에게는 대견하고 소중하다. 이 출범을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인내심,그리고 회의를 맛보았는가를 돌이켜보며 부디 탄탄하게 뿌리내려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여러 가지로 서툰 점도 많고 어설픈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 의원으로 피선된 당사자나,그들을 기초의회로 보낸 시민이 모두 아직은 별 실감을 못하고 있기는 하다. 게다가 기초의회를 마치 「새끼 국회의원」 쯤으로 생각하고 벌써부터 으르딱딱,목에 힘주고 세도를 부릴 궁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에게 굉장한 권능이라도 기대하듯 난처한 민원성 요구를 하는 구민도 없지 않은 모양이어서 우려되는바도 적지 않다.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교육에 있어서의 국민학교 단계와 같다. 국민학교를 우리는 「보통학교」라고 부른적도 있었다.

기초자치단체도 보통정치의 단계다. 국민학교 교육이란 쉽고 하찮은 것이어서 대충대충 넘어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이 교육을 기초단계에서 실패하게 만든다. 기초단체의원도 그와 똑 같다. 미래정치의 성패가 이 단계에 달려있다. 그러면서도 이 단계에서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될 독립된 목표와 과제가 있다.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 국민학교 교사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수 보다 중요하고 필요 불가결한 전문능력이 국민학교 교사에게 있는 것과도 같이 기초단체 의원들에게는 중요하고 독립된 그들의 소임이 따로 있다.

국민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듯,국민에게 있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의무에 속한다. 기초의원들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지를 지켜 보아야 한다. 직업적인 정치인들의 권모술수가 끊임없이 작용하기도 하고 정권의 향방에의해 변화무쌍하게 부침하기도 하는 중앙의회에는 무관심해도 되지만 바로 이웃에서 일상의 삶이 좌우되는 기초자치단체에는 바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해 있다.

우리가 바라는 기초단체의회에의 소망은 15일 첫 출발하는 의원들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내용과,더도 덜도 아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양심껏 일하는 것,그것이 전부다.

그러므로 시작단계에 있을 수 있는 약간의 서투름이나 덜 세련된 행동같은 것은 오히려 소박하고 성실해 보여서 호감이 간다. 문제는 싹이 시들어 떡잎이 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예산규모에 당치도 않은 거창한 의욕의 과시도 불성실한 짓이고,명패와 의자를 차지한 것을 무슨 특권쯤으로 여겨 일은 안하고 거들먹거리기만 하는 일도 허락할 수 없다. 능력은 모자라도 노력은 아끼지 말기를 요구한다. 또한 거의 신성한 직능인 이 기초단체의원의 역할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키는 일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그 점은 기성 정당이나 기성정치인들의 음해적인 작용이 가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국민에게 그런 의혹을 들킨다면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따를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민주적 절차를 어느 경우에도 생략하지 않는 일이고 합리적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