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동성 증가… 52만명 오차/90년 인구통계 편차의 특징

◎추계인구,센서스보다 1.2% 적어/「자계식 조사법」 채택… 비거주자 산입 가능성 인정/시승격·예산증액 겨냥,의도적 부풀리기 경향도

인구·주택 총조사란 일정시점에서의 인구를 비롯 가구·주택의 규모 등에 관한 변동추이와 경제·사회적인 특성을 밝혀내는 센서스로 지난 25년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이번이 14번째이다. 이번 총조사에서 잠정집계된 총인구와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를 만드는 데 이용되는 추계인구 사이엔 52만2천명에 이르는 1.2%의 오차가 생겼다. 또 각 시·도에서 해마다 연말에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조사하는 상주인구와도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인구조사에 왜 오차가 발생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시·군·구에서 시 승격이나 예산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 인구를 실제보다 부풀려 조작했지 않으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먼저 센서스인구와 추계인구에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총조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누락이 발생하고 중복조사가 되기 때문이다.

85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된 이번 센서스는지난해 11월1일부터 10일간에 걸쳐 10만명의 조사요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조사요원을 임시로 채용,호별방문이나 면담을 통해 실제상주인구를 조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번 센서스에서 나타난 오차의 특성은 지난 85년의 경우 추계인구가 센서스인구보다 오히려 49만명이 많은 데 반해 이번에는 추계인구가 센서스인구보다 52만2천명이 적게 잡혔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85년엔 전국적인 의료보험제도 등이 실시되기 전이어서 응답자들이 적당하게 응답하거나 조사표에 써넣어 누락이 많이 생겼었으나 이번 센서스 때는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가족원을 빠짐없이 챙겨 누락이 적어진 때문으로 통계청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여기에다 시골에서 살고 있는 노부모가 자녀들 집에 다니러 온 경우 양쪽 조사에 잡히는 등 비거주인구가 실제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중복 체크됐을 가능성이 있고 서비스업 종사자나 해외유학생 증가 등 인구의 이동이 많아진 상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자계식 조사방법에 따라 전반적으로 중복조사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통계청측의 설명이다.

추계인구란 이 같은 누락 및 중복계산을 배제하기 위해 총조사가 끝난 후 전국적으로 추출된 3만2천5백지역의 표본지역을 대상으로 전문조사요원이 직접 조사를 실시,확인된 누락 또는 중복의 정도를 감안하여 총조사인구를 조정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총조사를 하므로 정확할 것처럼 보이는 센서스인구가 실제로 적지 않은 누락 또는 중복계산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추계인구 사이엔 1% 안팎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 상례이다. 미국의 경우 흑인거주지역에선 5%까지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며 중국에선 1억명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센서스에 의한 총조사인구보다는 추계인구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센서스인구는 이 같은 이유로 실제인구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게 마련이지만 조사원들이 조사한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기 때문에 집계과정에서 원천적으로 조작될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시·군·구에서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 조사하는 상주인구의 경우는 시 승격을 겨냥하거나 예산 등을 많이 받기 위해 극히 일부 지역에서 부풀렸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통계청 관계자들도 시인하고 있다. 설령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학군배정이나 농지·임야 등 각종 부동산거래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상 등재된 인구가 적지 않아 실제 인구보다 많게 마련이다.



이처럼 행정목적에 의한 상주인구조사는 정확한 통계조사기법을 사용하지 않은데다 부정확하기 때문에 통계법상 발표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무부의 협조를 얻어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인수를 확정하는데 이는 단순히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인구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