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직교역(사설)

남북한간에 직교역의 통로가 열린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분단 이후 남과 북은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를 해 왔고 부분적이지만 인적교류도 가졌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는 열렸다가는 닫히고 닫혔다가는 열리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으며 지금은 소포츠를 제외하고는 중단된 상태에 놓여있다.

우리 정부는 닫혀있는 남북의 창을 다시 열기 위해 적십자회담과 고위급회담의 재개를 북한에 제의해 놓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과 북이 물자의 직교역을 성사시킨 것은 실로 획기적인 쾌사가 아닐 수 없다.

코리아탁구팀이 「작은 통일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남북의 직교역은 「통일을 향한 경제교류」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직교역의 합의내용에 따르면 올해 안에 남쪽의 쌀 10만t을 북쪽에 보내고 북쪽에서는 이 가격에 해당하는 시멘트와 무연탄을 남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5월초 1차분으로 남쪽의 쌀 5천t(40㎏짜리 12만5천가마)과 북쪽의 시멘트 1만1천t·무연탄 3만t 물물교환형식으로 인천항과 남포항을 통해 주고받을 것이라고 한다. 수송수단으로 제3국선박을 이용한다든지 휴전선을 통하지 못하게 된 것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합의가 아닐 수 없다.

남북한간에 물자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88년 이후 지난 2월말까지 남북한은 7천만달러 상당의 물자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은 모두가 중국·홍콩 등 제 3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남북간의 직교역을 꾸준히 제의해 왔지만 북한이 정치적인 명분 때문에 이를 거부했었고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도 공개되는 것을 꺼려했었다. 그렇다면 북한이 어째서 직교역에 합의했으며 이 사실의 공개에도 동의했을까.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왔던 「정치적 명분」을 일단 후퇴시키고 「경제적인 실리」를 앞세우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현재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변화의 시도로 볼수 있는데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이 남쪽쌀을 먹고 시멘트 품귀현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남쪽의 건설현장에서 북쪽의 시멘트가 사용된다면 남북경제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직교역의 품목이 다양화되고 수량도 확대되기를 바라며 이것이 축적되어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남쪽의 기술과 북쪽의 인력을 하나로 묶어 끊어진 철도를 다시 잇고 인천과 남포간에 정기항로가 개설되고 북한의 경제특구에 남한기업이 진출하는 일들이 실현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 남북의 직교역을 식량난 타개를 위한 임시방편으로만 이용한다면 남북의 경제교류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당국도 고립과 폐쇄의 울타리 안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직교역합의도 이 같은 사실확인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 싶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야 한다. 맏형의 논리나 원조의 차원에서 벗어나야 하며 북한의 체면과 자존심을 손상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남북간의 직교역이 좋은 결실을 거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