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캅 서울총회와 유엔가입(사설)

지금 서울에서는 제47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에스캅) 총회가 열리고 있다. 48개 정회원국 및 10개 준회원국,70여 국제기구의 대표 등이 참석하여 그 규모로서도 최대일 뿐 아니라 유엔기구의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것도 처음이어서 계속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에스캅 총회에는 특히 미·영·불·소·중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유엔 산하 각종 기구 대표들도 참석함으로써 일찍부터 「축소유엔총회」라는 지칭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오는 가을 유엔총회를 앞두고 남북한 동시가입 또는 단독가입을 지향하고 있는만큼 이번 서울 총회는 이를 위한 사전분위기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현재로서 북한은 남북한 동시가입 또는 한국 단독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화해추세의 국제정세분위기와 관련하여 유엔 각국들은 물론 상임이사국들도 깊은 관심 아래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우리의 유엔정책이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으로서도 이같은 국제추세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침 에스캅 총회 참석을 위해 방한했던 로가초프 소련 외무차관이 우리의 유엔정책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주목된다. 그의 견해와 언급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소련의 전반적인 대한반도정책에 비추어 우리는 이것을 한국의 입장에 대한 신중한 지지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에 있어 유엔은 남북한 외교의 치열한 대결장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때 서방측과 공산진영의 합의 아래 소강상태를 유지했던 적도 있으나 남북한 동시 또는 단독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탈냉전·평화추세에 비추어 유엔문제를 둘러싼 남북한의 대립은 한마디로 우매한 소모전일 수밖에 없다. 남북한이 체제와 이념을 달리해서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실체임이 분명하고 또 유엔이라는 유일 최대의 국제기구에의 가입이 한반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한 그것을 망설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엔 밖에 있는 것과 유엔 안으로 들어가는 것 중 어느 쪽이 남북한의 국제적 위치를 위해서나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더 유리하고 실리적이냐는 판단이 중요하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이 에스캅 총회에서 직접 지적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즉 인구 4천3백만,연간 교역량 1천3백억달러가 넘는 세계 제12위의 무역국가인 한국이 유엔 비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것은 유엔의 보편성 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지난번 걸프전쟁에 관한 유엔의 결의과정은 변화된 유엔의 새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었다. 변화된 유엔은 더 이상 무력하지도 않으며 무리한 논리를 수용하지도 않는다. 지난달 두 개의 독일과 남북 예멘이 통일하면서 두 개의 회원국 자격을 하나로 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논란도 없었다는 사실도 북한측은 깊이 인식하고 유념해야 할 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