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 이후 서먹한 미·일관계 “조율”/가이후­부시 회담의 함축

◎중동재편 참여·쌀등 시장개방 이견 해소 모색/고르비 방일 앞두고 아주안보체제 사전 논의

걸프전 기간중 미국의 반일감정이 고조된 데 대한 일본의 우려가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가이후 도시키 일 총리간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4일(미국시간) 캘리포니아의 뉴포트 비치에서 열리는 이번 미일정상회담은 가이후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3월 부시 대통령은 영불정상과는 만나면서도 이에 앞서 계획했던 일본 방문은 연말로 연기,도쿄를 실망시켰다.

가이후는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 최대의 교역 상대국이자 유일한 군사맹방인 미국과의 「균열」을 봉합하고 일본의 당면 3개 딜레마와 관련한 리더십 확보를 노리고 있다. 3개 딜레마란 ▲일본의 쌀 시장을 외국에 개방할 것인지 ▲고르바초프 소 대통령의 방일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 ▲걸프전후의 일본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이다. 일본은 세계무역과 집단 안보의 이익만을 취하기보다 이젠 그러한 룰을 분명히하고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믿는 워싱턴은 이 3가지 관심사를 도쿄의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공표한 외국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일본을 무역장벽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지목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무역장벽이 지난해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석유화학 알루미늄 종이제품 등의 고관세,농산물 수입제한,배타적인 정부 구매정책,서비스시장 장벽 등은 여전하다고 큰 불만을 표시했다.

부시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쌀 수입금지와 다른 통상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가이후에게 토로할 것이다.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89년의 4백90억달러에서 지난해 4백11억달러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 수치는 아직도 미국의 무역적자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쌀 수입 장벽은 현재 미국의 최대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 무역대표부 추정에 따르면 일본의 쌀 시장이 자유화될 경우 미국은 이를 통해 연 6억6천만달러의 대일 수출을 늘릴 수 있다. 워싱턴은 또 쌀에 대한 일본의 비타협적 태도가 세계 무역자유화의 관건인 농산물 교역 장벽제거 협상을 좌초시켰다고 불평하고 있다. 지난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일본은 EC(유럽공동체)와 연합해 미국의 교역 농산물 보조금 삭감 타협안을 봉쇄했다.

지난달 일본 당국은 도쿄의 국제식품전시회에 쌀을 전시하려던 미국 쌀 생산업자들의 합법적인 행동을 위협,이를 무산시켰다. 이 사건은 미국내 일본의 이미지를 더욱 나쁘게 만들었다. 미 농무장관 에드워드 매디간은 이에 대한 항의 서한에서 『일본제 픽업 트럭을 몰고 있는 많은 미국 농부들이 그 트럭 값을 쌀로 지불하려는 것을 일본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2백만 미국 농민의 일본 제품구입을 금지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미 일 두 나라가 무역자유화라는 공동목표의 달성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주 일본의 자민당 정부는 이치로 와자와 당간사장을 워싱턴에 파견,이견 해소 및 정상회담 정지를 위한 화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나카야마 다로 일본 외상은 별도의 워싱턴 방문에서 오는 7일의 지방 선거가 끝나면 쌀 문제를 해결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예산 재편작업도 추진중이다.

일본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목적에 언급,일본의 미온적 걸프전 지원에 대해 미국여론의 비난이 고조된 데 뒤이어 미일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도쿄가 이번 회담에서 바라는 가장 큰 것은 미국내 반일감정의 물결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부시와의 회담에서 가이후는 오는 16일부터 3일 동안의 고르바초프 방일을 거론할 예정이다. 고르바초프는 도쿄 방문중 미일 안보조약을 위협하는 아시아 안보체제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구상은 일본인들에게 큰 호소력을 발휘해 워싱턴과의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고르바초프는 또 2차대전 후 소련이 점령해온 일본의 북방 4개 도서 중 2개의 반환을 제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섬의 「수복」을 대소원조 및 투자와 연계시키고 있는 일본 정책은 미국의 이견과 이에 따른 압력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소련의 개혁정책이 경제 분야에 확대될 때까지 소련에 대한 대규모 원조는 억제되어야한다는 입장 아래 대소 원조에 서방측의 공동보조를 강조하고 있다.

가이후는 중동 재편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일본이 소외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해 부시의 의견을 구할 것이다. 일본은 전후 중동의 경제재건,대중동무기금수,걸프만 유류오염 제거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하고 있다.

부시는 일본이 종전처럼 안정적인 원유 공급선의 확보를 위해 중동의 몇몇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하기보다 이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한 재정 원조의 제공과 냉랭한 대이스라엘 관계의 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김호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