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전자 정업 곧 해제/정부 방침/전자업계 타격 이유…논란 일듯

◎“아파트값 소형·중대형 차등/최 부총리 걸프전비 조달 위해 추예 편성”

정부는 낙동강 페놀폐수유출사건으로 1개월간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두산전자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누출방지시설을 하게 한 후 앞으로 1주일 이내에 조업을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3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인쇄기회로판(PCB) 원료의 80%를 공급하고 있는 두산전자의 조업중단으로 전자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누출방지시설이 완전히 보완되는 대로 조업정지를 조기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산전자는 폐놀폐수 방류 혐의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한 달간 조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오는 10일 안에는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페놀폐수 방류를 제재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장기조업정지처분을 내린 정부가 경제적인 이유를 내세워 스스로 조업정지기간을 단축시켜주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두산측은 이번 사건이 국민들을 분노케 한 큰 사건이었음에도 10일에 가까운 조업중단기간중 폐수 누출방지를 위한 시설보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 부총리는 아파트 분양가격 인상문제에 대해 건설부와의 협의를 거쳐 곧 시기와 폭을 결정하되 서민층을 위한 소형 아파트 값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중대형과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건자재 및 인력난을 내세워 신도시 건설을 늦춰야 한다는 민자당 쪽의 건의와 관련,건설경기가 여전히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택 2백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른 신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걸프전 전비분담금으로 미국측에 추가지원하기로 한 2억8천만달러의 조달을 위해 2천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