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C,대한 통상압력 강화/금융개방 확대·저작권보호등 요구

◎주한미상의 보고서 “불공정사례 개선 촉구”

주한미 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의 금융·증권·보험·유통·농산물·통신시장 등의 실질적인 개방확대와 과소비억제운동 등의 시정을 다시 요구하고 나선 것을 비롯,걸프전쟁이 끝난뒤 미·EC(유럽공동체) 등 선진국들의 대한 시장개방압력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경제기획원·상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주한미상의는 최근 대한통상압력의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한미 통상연차보고서를 작성,이를 미 행정부와 의회 등에 제출하는 한편 우리 정부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상의는 한국의 불공정 무역사례에 관한 최신 실태보고서를 겸한 이 연차보고서에서 지난해 한미 통상관계가 상당한 긴장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하고 올들어 한국정부의 개방정책 및 자유화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 진전상태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은행들이 영업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 자본금의 1백50%까지로 돼있는 CD(양도성정기예금) 발행한도를 철폐하고 현재 91∼1백80일인 발행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증권시장 진출과 관련,미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거래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험분야에서는 재보험계약때 한국보험사를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돼 있는 현제도를 폐지,재보험계약사 선택권을 자유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한국내 수입품매장의 확대 ▲소매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조기자유화 ▲한국 중소기업들의 수입을 막는 각종 행정규제 완화 ▲수입통관시 검역 및 위생검사의 간소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미 국무부는 18일 의회에 제출한 「경제정책과 무역관행에 관한 각국별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가 89년에 체결된 슈퍼 301조 협정내용을 대체로 지키고 있으나 미국은 아직도 한국의 중요한 무역 및 투자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한국에서 회사를 설치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는 미국기업들은 자금조달이나 토지구매 등에서 제약을 받아 제2의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상의와 주한EEC(유럽경제공동체) 상공인 그룹은 최근 반도체집 및 영업비밀보호법의 조기제정과 저작권보호강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한국의 지적 재산권호보」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통해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외국기업들이 기술이전을 기피한다고 주장하지만 외국기업들은 반대로 한국에서 첨단기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정부의 지적 재산권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정부당국자는 『미상의의 한미통상 연차보고서는 지난해보다 표현이 많이 순화되는 등 내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미·EC(유럽공동체) 등 선진국들의 대한시장 개방압력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며 정부로서는 걸프전 종료이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조기타결노력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통상압력에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