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참여 엄단/올 임금교섭 적정수준 유도”

◎정부,산업평화대책회의 개최

정부는 13일 경제기획원과 내무부 노동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산업평화대책위원회(위원장 정동우 노동부차관)를 열고 오는 4∼5월로 예상되는 본격적인 임금교섭 시기에 대비,범정부적인 임금교섭 지도체제를 강화해 산업평화의 기반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64개 정부투자 출연기관,20개 금융보험업소 등 임금선도부문 3백개 사업체와 근로자 1백인 이상 사업장 6천5백90개업체의 임금교섭이 예산의 범위와 기업경영의 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소관부처별로 중점적으로 관리 및 지도에 나서 그 효과가 다른 민간기업에도 파급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선거에 노동조합이 개입하지 않도록 노동조합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 관계법에 금지돼 있는 사항을 적극 계도하고 노동조합의 불법적 정치참여활동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철저히 색출해 엄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