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의 10년 대계(사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시안은 21세기로 진입할 향후 10년간 국토의 명제를 담고 있는 청사진으로 보여진다. 이 장기계획안은 지자제실시에 따른 지방의 분권화는 물론이고 현재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국제화와 남북통일에 대비한 각종 정책방향과 목표를 포괄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앞으로 국토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수도권의 비대화를 극력 억제하는 대신 중부지역과 서남권지역을 신산업지대로 육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그 기간이 장기적이고 그 규모가 방대하며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청사진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 계획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과거 2차례에 걸친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당초의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장미빛 환상」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과거의 계획이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해서 향후 계획까지 경시할 수는 없는 일이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도 잘못이다.

오히려 현안과제인 지역간불균형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제화와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다 강도높은 국토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이고 강력한 비전과 실천적 의지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청사진적인 비전을 어떻게 하면 현실화시키냐는데 있고 논의의 초점도 거기에 모아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번 계획안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2백62조원의 재원조달문제는 국민총생산(GNP)의 몇% 정도를 국토개발분야에 투자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GNP의 18∼20% 수준을 이 계획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대원칙이 세워진다면 자금조달문제는 크게 덜어지게 된다.

또 투자재원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부담기능이 정립되고 사업에 따른 특별부담금과 이용자부담금 등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면 재원확보가 반드시 힘겨운 것만은 아니다.

두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느냐는 점이다. 과거 두차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비중이 높게 다루어진 부문이 수도권 인구 및 산업시설의 지방분산이다. 이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정부 각 부처가 총론적으로는 이에 찬성하면서 개별적으로는 수도권에로의 집중을 초래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데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3차계획에서는 수도권집중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확고한 장치가 필요하다.

세번째로는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착공하고 완공하는 문제이다. 국토개발계획은 계획기간단위가 10년,경제개발계획은 5년,정부예산은 1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토개발계획과 경제개발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사업예산확보와 정부예산편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져야 한다. 과거처럼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된 전철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밖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별되어져야 한다. 좀더 면밀한 검증과 보완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