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뿌리는 자는 뽑지말라(사설)

지방의회 의원자리는 무보수에 명예직이다. 지방의회 회기중 수당에 해당하는 일비를 받는 데 그야말로 교통비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아무런 혜택이나 대가없이 내고장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동네일꾼이어야 한다.

그 구성원들이 명예직에 무보수인 만큼 지방의회는 매일처럼 대낮에 열수만도 없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본산이라고도 할 영국의 지방의회는 통상 밤이 이슥해서야 열린다. 모든 의원들이 낮에는 자기 생업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농민·상인·자유업자·전직의 공무원·교수·대학총장·신문기자에다 전직 국회의원까지 지방의원이 되어 낮에는 자기벌이 하고 밤에 지역 의사당에 모여 때로 밤새워 고장살림을 의논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모두가 유권자의 손으로 직접 선출되고 각각 국민과 지역주민을 대표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방·외교·경제 등 국가전체의 기간정책과 광범위한 입법·청원·국정감사활동에 나서는데 비해 지방의원은 그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보다 지엽적이면서 전문성은 덜한 업무를 다루게 된다. 그러니까 지방의원은 보다 덜 정치적이지만 보다 더 인간적이어야 한다. 이상론으로 말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지방의원을 무보수·명예직으로 한 이유중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의원직을 생계수단으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높은 도덕성 유지를 통해 주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 직무활동과 관련해서는 금전적인 대가보다는 주민의 신뢰와 존경에 더 큰 가치를 두어 그들 스스로 지역발전과 주민봉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정확히 얘기해 지방의원의 역할은 정치적·권력적 업무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봉사와 발전을 위한 업무수행이어야 할것이며 따라서 지역유권자들은 그 역할과 임무에 걸맞는 인물을 지방의원으로 뽑아야 한다.



이제 30년만에 부활된 이번 지방의회 선거만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통해 능력있고 양심적이며 참된 지역대표를 선출하여 모처럼이 지방자치를 활짝 꽃피울 수 있게 해야한다. 그런데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거액이 돈을 뿌리며 기를 쓰고 당선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들을 뽑지 말아야 하는가는 명확하다. 즉 그들은 분명 당선후에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는 뒷전으로 돌리고 이권개입에나 급급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선거에서 쓴돈의 몇배를 챙기고 또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중앙정치무대에 끼어들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릴 것이다.

모든 선거가 「유권자의 선택」으로 이뤄지는 한 공명선거도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활동에 나서고 있는 자발적인 단체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유권자인 국민 스스로의 자각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그 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즉 유권자의 정치의식수준을 넘을수 없다는 원리를 우리는 믿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