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외면한 지자제 협상/이건영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여야간 지방자치제선거법 개정협상이 끝내 결렬됨으로써 기초의회분리선거를 놓고 강행과 저지가 서로 맞붙어 정치권이 또 한차례 난장판으로 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리선거냐,동시선거냐 하는 문제는 여야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국민들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데도 여야가 이에 집착하고 있는데는 다분히 「당리당략적」인 요소가 개입돼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선거의 시기와 방법선택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무시하지 못할 것이 정치권의 합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그 같은 합의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느낌이다. 민자당은 동시실시에 따른 선거관리상의 어려움과 올 상반기 지자세실시 약속을 내세워 야당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처리가 손쉬운 「3월말 기초의회 선실시」 방안을 내세웠으나 평민당은 「황색바람을 염두에 두고 5·6월 동시선거의 입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격한 입장차이 때문에 여야간 지자제협상은 「시늉」 차원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견상으로 볼때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민자당의 분리선거선호입장 고수가 국면약화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으나 「5·6월 동시선거」에서 한발짝도 후퇴할 수 없다는 평민당의 복안도 문제로 꼽지 않을수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한 「불신」이 여야협상에도 개재,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자는 민자당측 입장과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광역의회선거의 경우 언제할 지 모른다는 평민당측 기우가 빚어낸 난맥이 오늘날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할수 있다. 어쨌든 대다수의 국민들은 여야간의 이 같은 입장을 정략적인 의미로 보고 있기때문에 여야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만큼 곱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인 민자당내에서 분리선거 당론집약 과정은 일반의 공감을 얻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정이입」이 안된 일부 민주계의원들의 원칙론에 당의 방침이 왔다갔다하는 약점을 보여 야당과의 협상에 있어 설득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총무회담은 예견됐던 대로 동문서답의 장으로 변했고 여야는 각기 다른 길로 정해진 수순인양 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여야지도자들은 이 시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 뜻을 헤아려 보고 정치권의 진정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밤을 새워서라도 무릎을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