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은 계속되어야(사설)

여전히 민생치안 사범들이 날뛰고 있다. 성폭행이 그렇고 고교생 강도·방화·살인·취객털이 등으로 주변이 불안하다. 한때 고개를 숙이는가 싶던 강력사건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걱정스럽다.

많은 사람들은 금년들어 잇따라 터진 여러부정·비리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동안에 일반의 질서의식은 해이해졌고 여기에다 당국의 민생치안 사범에 대한 단속의지마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한창 적극적으로 대범죄전쟁을 벌이고 있던 때에 비해 요즘의 체감치안은 오히려 더 불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만큼 민생치안이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척결의지가 실종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것이고 그런데서 갖가지 강력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을 불안하게 보는 것이다. 관계당국이 대범죄전쟁의 의지를 다시 확고히 할 시점에 있고 그럴 필요가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때마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5대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사시점이 대범죄전쟁이 강화되고 있던 지난해말인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민생치안이 호전되지 않아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조사결과는 우리가 평소 느끼고 있는 그대로 나타난듯해 관계당국은 참고자료로 삼아도 좋다고 여긴다. 교통질서가 개선돼가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은 반면에 먼저 해결해야할 범죄를 절반가량이 가정파괴범으로 답했고,강력범에 대한 경미한 처벌에 큰 불만을 갖고 있고,민생치안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에서 볼 수 있듯 대범죄전쟁은 지금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추진되어야한다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게 된다. 성폭행이 가장 두려운 대상이고 단속은 기간을 두지말고 계속되어야하며 처벌은 보다 엄격해야한다는 것을 조사를 가르치고 있다.

반면에 강력한 단속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없지않아 다행이다. 그것은 70% 정도가 단속강화 이후에도 민생치안 상황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답했으나 전체의 4분의 1인 24.8%는 개선됐다고 하는 의견이 긍정적인 것이고 36.8%가 교통질서 확립을 가장 좋은 성과로 꼽았다는 평가이다. 하면 무엇인가 이뤄진다는 해답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이런데서 그나마 대범죄전쟁에 참여해온 관계자들의 노고가 위로를 받게 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민생치안 사범단속은 계속 추진되어야한다. 당초 몇달동안에 큰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었듯 눈앞의 효과만을 쫓지말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실천의지가 바로 서있어야될 것이다. 그럴때만이 범죄의 발생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법질서는 회복되는 것이다.

또하나는 재범율을 줄여나가는 국가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우리는 범법자의 절반에 가까운 44.3%가 재범자일 정도로 재범률이 엄청나게 높다. 특히 이들이 민생치안사범의 주종을 이루고 있어 이들에 대한 근본대책이 절실하다.

강력범에 대한 보다 엄한 처벌과 지속적인 단속의지의 표명으로 범죄예방에 실효있는 대응이 있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