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전략 재검토/농산물등 7개 분야별 대응책 모색

◎제네바협상 재개로

정부는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간에 일부 진전이 이루어져 고위급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가 26일 제네바에서 재개됨에 따라 분야별 협상전략을 재점검하고 우리측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키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본격화될 농산물분야 협상에서 최소한 쌀은 개방예외품목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시장개방 대상품목도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던켈사무총장이 농산물협상에서 국내보조·시장개방·수출보조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개별협상을 갖자는 타협안을 제시,EC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26일 TNC회의가 재개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분야별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이에따라 이 협상은 기존의 15개 협상분야에서 주요쟁점이 해결된 분야를 제외하고 ▲농산물 ▲서비스 ▲섬유 ▲규범제정 ▲분쟁해결 및 최종의정서 ▲시장접근 ▲지적소유권 및 투자 등 7개 분야로 압축,재편성돼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관련,농산물분야에서 3월1일 개최될 1차 실무회의에 대표단을 파견,▲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고려,쌀 등을 개방예외품목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개발도상국 우대조치를 통해 장기이행기간을 확보토록 하며 ▲일본·스위스·캐나다 등과 협조,국내생산을 통제할 경우 수입제한을 허용하는 GATT 관계조문의 개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 서비스분야에서는 이미 GATT에 제출한 양허계획표(오퍼리스트)를 토대로 우리측 입장을 정리,미국 등과의 양자간 협상에서 사용토록 하고 상대국에 대한 개방요청계획도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경제기획원·외무부·재무부·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종전의 15개 분야별 협상체제를 7개 분야로 재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