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수업료 동결/교과서대금만 3.4% 올려

◎기획원,부족재원 국고 지원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올봄 새학기에는 중·고교의 수업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신학기를 앞두고 중·고교 수업료를 평균 9.6% 인상해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물가안정의 고삐를 죄기 위해 올 상반기중에는 더이상의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한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이번 학기에는 중·고교 수업료를 올려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새학기에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중·고교의 수업료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됨으로써 지난해 12월 이미 인상계획이 확정발표된 국·공립대의 등록금과 중·고교의 교과서대금을 제외하고는 학부모들이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폭은 종합대학이 7%,전문대가 9%이며 중·고교의 교과서 대금도 평균 3.4%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중·고교 수업료의 동결로 낡은 책·걸상의 교체,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의 개선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수업료 동결로 모자라는 재원만큼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